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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무혐의' 뒤집힐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05.2024 03:59 PM 조회 2,046
<앵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기소 여부를 따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수심위 결과는 권고일뿐 강제성은 없습니다.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인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리포트>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먼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어 이 총장이 더 살펴보자고 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총 6가지 혐의를 아우르는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입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미 30페이지 분량으로 6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는 의견서를 대검에 냈고,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위원들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검사들도 출석해 역시나 직무 관련성 및 청탁 대가가 없다는 검찰 측 결론을 위원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로부터 참석 요구를 받지 못했는데, 최 목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심위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법조계와 학계 등 위원 15명이 참석해 검찰과 김 여사 측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개별 혐의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면 표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심위 소집을 놓고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만약 수사팀 의견대로 불기소를 권고하면, '봐주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지만,반대로 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검찰이 짊어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수심위 결과는 수사팀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 권고 효력만 갖지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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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1달 전
    징글 징글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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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손은힘들다 1달 전
    김건희가 이뻐서 명품백, 화장품, 술을 선물했을까? 뇌물인거에 500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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