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항의 시위로 뒤덮게 했던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정비' 입법이 연기됐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민적 저항에 가로막혀 사법 정비 입법을 연기했지만, 시위대는 정부가 입법을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연정)가 추진하는 사법 정비의 핵심은 법을 개정해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항의 시위에는 공군 조종사들을 필두로 예비역 군인들도 가세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예비군들의 저항에 심각한 안보 위기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동맹 미국도 사법 정비 입법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가장 친한 친구들을 비롯한 해외의 압박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주권 국가"라며 발끈했습니다.

연정 내 대표적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도 "이스라엘은 성조기에 그려진 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말 극우 성향 정당과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집권에 성공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에는 '독실한 시오니즘', '오츠마 예후디트'(이스라엘의 힘) 등 극우 성향 정당들과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 등에 제동을 걸어온 대법원은 극우 정치인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데요. 이 때문에 사법 정비를 통해 '대법원 손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스라엘학회장인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는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스라엘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류"라며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그 법안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교수는 "지금 극우 정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의 이런 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권한이 축소되면 그다음에는 극우 정당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작 : 황윤정·서정인>

<영상 :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