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 '석유업계 폭리 감시·처벌법' 제정

이채원 기자 입력 03.29.2023 11:21 AM 조회 4,117
주정부 "석유 회사들 음지에서 담합 유가 인상…맞서 싸울 것"
CA주가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어제(28일)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은 CA주가 처음이다.

이 법안은 낸시 스키너 주의회 상원의원과 론 봅타 주 법무장관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 특별 회기 종료 후 91일째 되는 날인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석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 기관을 설립하게 했으며, CA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업계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새로 설립되는 감시 기관은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조작이나 부당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 법무장관에게 기소를 의뢰하게 된다. 

주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사례를 포함해 유가 급등 배경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정부는 지난해 석유 업체들이 짬짜미로 공급을 억제하면서 유가 상승을 유도해 기록적인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빅 오일'(석유 대기업)과 맞서 싸워 승리했다"며 "이 입법으로 우리는 석유 산업이 음지에서 운영되던 시대를 끝내고, 지난 100년간 빅 오일이 우리 정치에 끼친 영향력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봅타 주 법무장관도 "석유회사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은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우리는 소비자들이 짊어진 부담을 덜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2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Cherrycherry 13달 전
    개솔린에 부과중인 택스도 좀 줄여야지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Wewatchu 13달 전
    올해 초에 주지사가 개스값의 고공행진 이유에 대해 Hearing 을 요청하고 모이라고 했는데 단 한명도 오질 않았습니다 법과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정유회사들의 심각한 사악질에 대해 경고를 해야하며 다시는 이런 담합과 부정축재를 하지 못하다록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돈이 분에 넘치게 흘러 넘치면 타락과 불법의 길로 빠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brake 가 없으면 사회는 악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