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 회원국 전체 명의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등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때문에 차별적이라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EU는 ‘동등한 대우’를 강조하면서 해법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U 외교장관이사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무역 분야 회의를 갖고 그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U 27개 회원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EU의 우려가 타당하다며 신뢰할 만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미국과 EU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가 신속히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벨기에 브뤼셀 회의에 참석한 27개국 무역장관들은 다음달(12월) 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美·EU 무역기술협의회(TTC)를 앞두고 EU와 미국 간 교역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내년(2023년) 1월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제 한 달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EU는 이번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벨기에 브뤼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EU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라며 ‘공정성’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들과 유럽 기업들이 받는 대우가 같아야 한점을 강조했다.  

유럽에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의 수출이 대우받는 것과 똑같이 미국에서도 유럽 기업들과 유럽의 수출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집행위원은 인플레이선 감축법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되도록 빨리 해법을 찾는 것이 당연히 우선적 고려 대상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 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하는 특별법이다.

그런데 이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에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이어서 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U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WTO 통상 규범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EU에서는 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보조금 혜택을 북미산 제품으로 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지역내에서 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유치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EU에서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로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어 지역내 재생 에너지 시설 확충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같은 EU 계획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러시아, 중국의 증대하고 있는 영향력에 맞서서 서방 진영 핵심인 미국, EU 간 협력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국에 무역분쟁으로 비화되면 양측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EU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22일(화) 이번에 미국과 협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럽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유럽 수장 국가들의 경고로 풀이된다.

당시 공동기자회견에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EU 차원 대응책으로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 순환의장국인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부 장관은 EU와 미국 간 ‘보조금 경쟁’이 실제 현실화되는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양측 모두에게 아주 위험한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조속한 타협을 촉구했다.

미국과 EU가 타협하지 못하고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그 승리자는 유럽도, 미국도 아닌 다른 대륙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 중국이 어부지리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했다.

돔브로프스키 집행위원도 보조금을 놓고 EU와 미국이 경쟁을 벌인다면 그 대가가 크고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EU 회원국 장관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미국이 EU와 타협할 수있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