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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타겟 집중 교통단속..북가주 카운티 대상 소송/CA주민 6백만명 실업수당 지연, 거부

박현경 기자 입력 08.09.2022 09:43 AM 수정 08.09.2022 09:45 AM 조회 3,478
*아시안들이 북가주 한 카운티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 편견이 만연하게 퍼져있고, 이 편견을 바탕으로 교통단속 등을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팬데믹 기간 CA주정부는 약 6백만명의 주민들에게 실업수당을 지연시키거나 잘못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아시안 주민들이 CA주 한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어느 카운티가 소송을 당했습니까?

네, 시스키유 카운티입니다.

시스키유 카운티는 CA주 가장 북쪽에 오레건주와 맞닿아 있는데요.

이곳 아시안 주민들은 시스키유 카운티와 카운티 셰리프국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아시아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가 시스키유 아시안 주민 천 2백여 명을 대신해 지난 10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 이렇게 집단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다름 아닌,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 편견이 깔려있다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키유 카운티 제레미아 라루 셰리프 요원과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는 베트남 소수민족인 허몽족과 그 밖의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괴롭히고 위협하기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인 이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단속을 벌이는데 아시안들을 집중적으로 적발했고요.

수자원 제한이나 대마초 단속 등에 있어서도 아시안 주민들을 위주로 불공정했다는 지적입니다.



3. 아시안을 집중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소장에 따르면 아시안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교통단속에서 검문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202년) 시스키유 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이 멈춰세운 운전자들 가운데 28% 이상이 아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키유 카운티 전체 인구의 아시안 비율은 2.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환한 대낮에는 특히 운전자 인종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낮에 밤보다는 60% 더 많이 멈춰세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 운전자들은 교통단속에서 멈춰세워진 뒤에 차량 수색도 더 많이 당했는데요.

아시안 운전자들은 백인 운전자들보다 25배 더 많이 차량 수색을 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시안 운전자들이 더 많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안 주민 4분의 3 가까이는 티켓을 받거나 체포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즉, 인종차별적인 검문을 하고 수색했다는 주장입니다.



4. 이처럼 교통단속 외에 원고 측이 아시안 편견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수자원 운송 제한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죠?

네, 시스키유 카운티는 앞서 전해드렸듯 북가주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외곽 지역으로 가뭄도 심각한데요.

여기서 물을 운송하는데 있어 제한을 두는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조례는 허가 없이는 100갤런 이상 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이 주장하기를, 이 조례가 아시안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의 도로들만 제한이 됐다는 겁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봄부터 시행돼오다 지난해 9월 연방 법원에 의해 금지됐는데, 이 기간 일부 주민들은 조례 시행으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소장에는 적혀있습니다.



5. 앞서 대마초 단속과 관련해서도 아시안 주민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고요?

네, 시스키유 카운티는 2020년 대마초 재배 관련 최대 벌금을 하루 500달러에서 5천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 론을 차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시스키유 카운티에서 아시안들 상당수가 작은 규모의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스키유 카운티가 행한 이런 차압 방식이 CA주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소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6. 이 밖에도 소장에는 시스키유 카운티가 아시안 주민들을 반기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죠?

네, 시스키유 카운티 수퍼바이저들과 셰리프 관계자들은 백인, 이 지역을 더 오랫동안 설립해온 다른 주민들과 비교해 아시안 주민들을 반갑지 않게 여겨왔다고 소장에 적시됐다.

그리고 시스키유 카운티의 관련 규정은 대마초 재배가 증가한 몇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는 아시안 망명자들의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hinese flu’라고 일컫기 직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 기간 CA주정부가 수백만명 주민들에게 실업수당을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CA주 입법 분석 사무실이 어제(8일) 발표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LA타임스가 오늘(9일) 아침 보도했습니다.

CA주가 팬데믹 기간 약 6백만명 주민들에게 실업수당을 지연해 제공하거나 부적절하게 거부했다는 건데요.

이건 ‘근로자에게 빨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 하지 말라’는 CA주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구체적으로 몇명이 실업수당을 늦게 받았고, 또 거절당했는지 나왔습니까?

네, 보고서에 따르면 약 5백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실업수당이 지연됐습니다.

이건 팬데믹이 고조됐을 당시 실업수당을 신청한 주민들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CA주 고용개발국 EDD는 이 기간 340만명 근로자들의 실업수당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만명이 거부당한 것에 항소했구요.

그러자 거의 80% 가까이가 승소했습니다.

결국 항소하지 않은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됐다고 본다고 입법 분석 사무실의 채스 알라모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CA주정부가 백만건에 대해서 혜택을 잘못 거부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9. 보고서는 이같은 실패에 관한 요소를 꼬집었죠?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네, CA주 실업 프로그램 기본 설계가 잘못됐다는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실업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디자인 실패를 비난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보다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더 초점이 맞춰졌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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