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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제조업체, 새 장비 구입시 판매세 중단 요구

주형석 기자 입력 05.19.2022 02:31 AM 조회 1,223
높은 판매세 부담 때문에 설비 투자 못하고 있다는 것
판매세 중단할 경우 공급망 문제도 풀려 경제 호재라는 주장
제조업체들, “CA는 장비와 완성품 모두에 판매세 부과해”
판매세 때문에 기업들 CA 외면하고 있어, 실질 판매세 10.75%
최근 들어 CA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새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세 부과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은 장비 구입시 판매세 부담이 커 원하는 만큼 충분한 장비를 구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공급망 문제도 판매세를 중단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CA 주 하원에는 판매세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AB 1951이 발의돼 있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지역 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제조업체들이 모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CA 지역 제조업체들은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Sales Tax, 판매세를 지목하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제조업체들은 판매세가 지역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CA 제조기술협회는 주 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를 사실상의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랜스 해스팅스 CA 제조기술협회 회장은 최근에 FOX News와 인터뷰에서 CA 판매세를 거론하며 새 장비를 구입할 때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그런 장비로 만들어낸 제품 판매 때 또 세금이 나간다고 말했다.

더구나 CA의 판매세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판매세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랜스 해스팅스 회장은 CA 판매세를 이중과세 측면을 감안해 계산하면 경우에 따라서 10.75%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CA 제조기술협회는 주 정부가 판매세 부과를 중단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나설 것이고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얻게될 이익이 부과할 때 이익을 능가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CA의 높은 세금, 특히 판매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제조업 관련 투자가 1%에 그치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체들은 좀 더 현대화된 최신 장비들을 구입하고 싶고 그러면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물류 대란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제조업체들 생각이다.

판매세를 제외하고도 많은 세금을 바탕으로 세수를 얻고 있는 CA가 굳이 판매세 유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도 작은 것을 고집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치 못한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CA 주 하원에는 판매세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AB 1951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CA 제조업체들은 이 AB 1951이 통과되면 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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