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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월초까지 부채한도 올려 ‘국가부도 없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07.2021 02:12 PM 수정 10.07.2021 05:07 PM 조회 4,683
공화 민주 상원지도부 12월 3일까지 연장 합의
장기 해법은 민주당 예산조정법으로 독자가결해야
워싱턴 정치권이 12월 3일까지 쓸수 있는 단기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에 합의해 미국의 국가부도위기를 피했다

12월 3일까지 쓸 수 있도록 국가부채한도를 4800억달러 올린데 이어 그이후에는 30조달러대 후반 으로 올리는 장기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안을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민주당이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이 경제 대재앙을 초래할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 만큼은 피해 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고 벼랑끝 대치하며 치킨 게임을 벌이다가 10월 18일 데드라인 을 앞두고 단기 조정후 민주당의 장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수요일 심야와 목요일 아침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단기 상향조정에 협력하고 장기 조정안은 민주당이 독자처리한다는 합의 안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첫째 연방의회는 12월 3일까지 가능하도록 국가부채한도를 4800억달러를 올리는 단기 부채한도 조정 안을 합의처리하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가 전격 제안하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가 수용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미국정부가 새로 돈을 빌리지도, 빚을 갚지도 못하는 데드라인으로 꼽힌 10월 18일 이후에도 디폴트, 지불불능 사태에 빠지지 않고 12월 3일까지는 국가부도를 피하게 됐다

둘째 12월 3일 이후에도 국가부도를 피할 수 있는 장기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안을 그 이전에 마련 해야 한다

양당간 합의에 따라 장기 조정안은 민주당이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독자가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금명간 미국의 국가부채한도를 현재 28조 5000억달러에서 30조달러대 후반으로 올리는 장기 조정안을 마련하고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12월 3일 이전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국가부채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도 8조달러 나 급증했기 때문에 양당이 함께 해결해야 할 초당적 이슈 이므로 공화당도 부채한도 올리기에 협력하 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수조달러를 퍼붓는 지출법안들을 독자가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도 독자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스스로 해결하라고 반박해왔다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화되면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결국 단기에만 협력해 국가부도부터 피하고 장기해결책은 민주당이 독자처리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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