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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유예 조치, 생활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

이채원 기자 입력 08.02.2021 05:29 PM 수정 08.02.2021 05:31 PM 조회 4,484
[앵커 멘트]

지난 31일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 기간이 만료되면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CLA의 연구결과 강제 퇴거 중지령이 식품 등 필수 생활 소비 증가와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정부의 강제 퇴거 중지령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불안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CLA Ziman 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3월 CA주에서 강제 퇴거 중지령이 발효되면서 필수 식료품 소비율이 증가해 식량 확보에 대한 불안이 감소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음식 서비스 이용 지출은 1%, 식료품 지출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필수 생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었다며 푸드뱅크 이용 감소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흑인 주민들의 필수 식량 확보 불안이 2% 감소했다며 흑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UCLA Ziman센터 연구원들은 강제 퇴거 중지령이 신용카드 지출 증가와 빚 상환을 초래했다며, 주민들의 신용 점수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성인 10명 중 4명 꼴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안 증세나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2019년) 성인 10명 중 1명 정도와 비교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강제 퇴거 중지령으로 불안 증세와 우울증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연방 정부의 강제 퇴거 중지령이 지난달 31일 만료되면서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렌트비에 대한 압박으로 생활 불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강제 퇴거 중지령을 연장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부 차원에서 연장 권한이 없어져 연방 의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각 주와 지역에서 강제 퇴거 중지령 최소 2개월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LA카운티와 CA주는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UCLA Ziman센터 스튜어트 가브리엘 소장은 강제 퇴거 중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민들의 퇴거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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