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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강제퇴거 중지령 끝나 650만가구 쫓겨날 위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7.30.2021 02:58 PM 수정 07.30.2021 05:49 PM 조회 7,664
연방차원의 CDC 에빅션 모라토리엄 7월 31일자로 만료
바이든 의회에 촉구, 연방의회 재연장 찬성 많아도 성사 불투명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 650만가구의 1500만명이나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이 끝나버려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부 차원에선 연장권한이 없어졌다며 연방의회가 긴급하게 재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미전역의 세입자 650만가구의 1500만명이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날수 있는 막다 른 코너에 몰리고 있다

연방차원에서 CDC가 시행해온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중지령이 7월 31일자로 결국 재연장 없이 끝나버렸다

연방대법원이 재연장 불가 판결을 내리고 행정부가 아닌 연방의회가 법제화해야만 강제퇴거령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만료를 단 사흘앞두고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부가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더이상 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연방의회가 긴급하게 강제퇴거중지령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가 모두 강제퇴거 중지령 재연장에 찬성하고 있어 금명간 입법으로 재연장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는 이미 강제퇴거중지령의 재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연방상원의 60표장벽 을 넘어설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른 시일내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이 입법으로 재연장되지 않거나 연방 보조금 460억달러 가 조속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650만가구, 1500만명의 세입자들이 대규모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강제 퇴거 대혼란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1차 250억달러, 2차 210억달러 등 두차례를 합해 460억달러를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비 탕감에 지원토록 승인받았으나 현재 까지 고작 12%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렌트비를 탕감해줘야 랜드로드나 아파트먼트 회사에서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지 않게 되는데 연방지원금이 주정부, 지역정부 등을 거쳐 복잡하게 집행되는 바람에 크게 지연되고 있다

특히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650만가구의 대부분인 470만가구는 백신접종률이 낮아 신규감염이 급증 하고 있는 남부지역 거주민들로 집계되고 있어 강제퇴거가 실제로 벌어지면 미국의 코로나 감염사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그 이전에 워싱턴 연방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가지 전인 내주안에 강제퇴거 중지령을 재연장하는 비상 입법조치를 취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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