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 크루즈 선박 운항에 제동을 걸고 엄격한 방역을 요구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최대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머무는 특성상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요구하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출항할 수 있다고 연방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어제(7월19일) 영국 여행 자체를 권고하고 나섰는데 코로나 19 제한 조치를 그동안 단계적으로 해제해 왔던 영국이 어제(7월19일)는 그 마지막 4단계 해소인 이른바 ‘Freedom Day’를 맞았다.

영국은 방역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서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게 됐고, 미국 정부는 그런 영국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 알아본다.

1.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극적으로 나왔죠?

*제11연방 항소법원,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1심 판결 효력 전격 보류시켜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CDC가 크루즈선 운항과 관련한 방역지침을 주에 강제할 수 없다”

*지난달(6월) 크루즈 선박 운행 재개 조건과 절차 놓고 플로리다가 CDC 상대 소송 제기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지난달 플로리다 주에 승리 안겨주는 판결 내려

*지난 18일(일) 제11 연방 항소법원이 1심 판결 효력 발생 10분 전 효력 보류 결정 내린 것

2.지난달에 나온 1심 판결 효력이 시작되기 직전에 연방항소법원이 개입한 것인데 그러면 지난 1심 판결은 어떻게 내려진 겁니까?

*지난달 1심 판결, 플로리다 주의 경제 우선 논리 그대로 받아들인 것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CDC의 여러 단계 승인 절차 규정, 크루즈 업계 과도한 부담” 주장

*플로리다 주 159,000개 일자리 창출과 수백억 달러 수익 내온 크루즈 업계 피해 끼친다고 지적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론 드샌티스 주지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 내린 것

3.그러니까 CDC는 크루즈 선박 운항 재개를 허용하면서도 엄격한 방역조치를 요구했던 것이네요?

*CDC, 5월부터 일부 크루즈선 운항 재개 승인

*크루즈 업체들, 1년 2개월여만에 영업에 들어간 상태

*크루즈 운항 관련 CDC 승인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와 단계 거쳐야

*바이러스 차단 위한 조치, 가상 운항 시험 등 4단계에 걸친 조건들 충족시켜야 승인 나와

*이런 안전 운항 위한 절차를 건너뛰고 영업 재개하려면 백신 접종해야

*승객의 최소 95% 이상, 승무원들은 모두 백신 접종해야 운항 가능

4.크루즈 운항은 허용하되 엄격한 조건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크루즈 업계에서 불만이 있었고, 1심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네요?

*플로리다 주, 크루즈 업계 어려움 고려해 소송 제기했던 것

*공화당 소속 론 드샌티스 주지사, 공중보건 관점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소송

*당시 1심 법원 “플로리다 주가 CDC 규정 따를 경우 크루즈 운항 사실상 불가능” 지적

*크루즈 선박들이 CDC 요구 기준 충족할 가능성 거의 없다는 것

*그러면, 올 여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운항할 수 없게 돼 업계 전체가 고사할 것이라고 판단

*CDC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나 가이드라인에 그쳐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시

*이에 따라 18일부터 플로리다 주 크루즈 선박들 CDC 규정 따르지 않아도 운항 가능했던 상황

*연방항소법원이 나서서 플로리다 주 크루즈 선박 운항을 막아버린 것

5.어떻게 보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사회의 축소판 같은 모습인데 공중보건이 먼저인지 아니면 경제가 먼저인지 그런 갈등의 연장선에 놓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네요?

*플로리다 주, 크루즈선 운영 업체들의 주요 거점

*방역당국 공중보건 관련 규제에 따른 운항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로리다가 크루즈 선박 운영으로 올리는 매출 3억 달러 정도 감소

*연방지방법원, 그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플로리다 주 유리한 판결 내려

*연방항소법원, 플로리다 주 지역경제 사정보다 감염 확산 막기 위한 방역 규제에 더 힘 실어줘

6.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영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는 소식이죠?

*미국 정부, 코로나19 확산 이유로 미국인들에 영국 여행 피할 것 권고

*영국, 하루 신규확진자 5만명 넘을 정도로 심각한 바이러스 확산세 심각한 상황

*특히, 이 달(7월) 들어서 Delta 변이 확산세 매우 두드러지고 있어

*그럼에도 방역을 사실상 거의 다 풀어버리는 가장 낮은 ‘4단계’로 기준 낮춰

*과학자들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리스 존슨 총리 한 달 미뤘던 ‘Freedom Day’ 강행

*미국 정부, 미국인 건강과 안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영국 여행 자제 권고하고 나선 것
  7.지금 영국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고 미국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죠?

*CDC와 국무부, 잇따라 미국인들에 대해 영국 여행 자제 권고

*Delta 변이 확산이 영국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지적

*CDC와 국무부, 영국 방역단계가 현재 ‘4단계’라는 점 강조

*영국 방역, 1~4단계로 나눠져.. 가장 강한 방역 1단계, 가장 느슨한 방역 4단계

*지금 상황, 4단계로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기고 거의 모니터링만 하는 수준 8.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금 핵심 지도자들이 모두 격리 상태에 있죠?

*영국 정부, 하루 5만명씩 신규 확진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

*지난 1주일 간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 수, 2주일 전에 비해 43%나 급증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 17일(토)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았다고 공개

*전날 자비드 장관과 접촉한 보리스 존슨 총리 비롯해 영국 정부 수뇌부 자가 격리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Freedom Day’ 예정대로 강행, 방역 단계 가장 느슨한 4단계로 낮춰   9.영국 정부가 최근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한 확산세가 심각한데도 방역을 가장 느슨하게 풀어버린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최근 신규감염 폭발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 방역 수칙 내려

*나름대로 영국 정부가 최근 트렌드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분석

*백신 접종자 경우 돌파감염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

*돌파감염 사례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에 그쳐

*중증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판단

*영국, 어제부터 실내 모임 다시 허용됐고, 나이트 클럽들도 영업 재개

*수많은 젊은이들, 나이트 클럽에서 마스크 쓰지않고 광란의 밤 보낸 것으로 나타나

10.어쨌든 이렇게 되면 항공업계에는 큰 타격이 되겠네요?

*CDC와 국무부 여행자제 권고, 강제 규정 아니지만 항공산업에 상당한 타격 줄 전망

*특히 미 항공·여행업체들, 영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상황

*미국-영국 양국간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이른바 ‘여행 버블’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

*그런데, ‘여행 버블’은 커녕 ‘여행금지 권고’ 내려져 대단히 충격적인 반전

*어제(7월19일) United·Delta·American Airlines등 3대 항공사 주가 각각 5% 폭락

*미국, 항공업계 요청과 정반대로 Delta 변이 확산 속에 입국 규정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유럽연합(EU), 영국 등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움직임 보이는 곳에서 미국 입국 힘들어

*코로나 19 확산 지역 입국자들의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면 입국 금지하고 있는 상황

*CDC, 영국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

*그래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여행이라면 사전에 백신 접종 완료할 것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