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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의회, 합법 마리화나 사업 1억달러 지원 법안 통과

주형석 기자 입력 06.16.2021 03:08 PM 조회 3,340
마리화나 산업, 합법화된지 5년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정
임시 면허로 사업하는 사람들, 정식 면허 취득 지원 본격화
CA 주가 합법화된지 5년이 지나도록 어려움이 많은 마리화나 사업자들을 돕기위한 지원에 나선다.

CA 주의회가 최근 합법 마리화나 사업자들에 대한 1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 방안을 통과시켰는데임시 면허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들이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의 마리화나 사업에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CA 주의회는 합법화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마리화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총 1억달러 규모의 이 합법 마리화나 사업 지원안은 CA 지역내 마리화나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필 팅 CA 주 하원 예산위원장은 5년전 CA 유권자들이합법적인 마리화나 사업을 인정하는 Proposition 64를 통과시켰지만유권자들이 바랐던 건전하고 수익성 있는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A에서는 마리화나 산업이 합법화된 이후에 마리화나 재배자,마리화나 가공업자, 마리화나 판매자 등 다양한 업종이 생겨났지만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CA 주는 합법 마리화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임시 면허를 발급해주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식 면허로 Upgrade해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대부분 개인이나 업체들이 임시 면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CA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데그러다보니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인 마리화나 Black Market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CA에서 합법 마리화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발급받으려면비용이 많이들고, 과정이 복잡하고, 친환경적 제약이 너무 엄격해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나 개인이 정식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개빈 뉴섬 CA 주지사실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지난 4월 현재 지역내 전체 합법 마리화나 면허 중 82%가 임시 면허였다.

그래서, 이번에 CA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각 도시나 카운티 별로전문가와 스탭들을 고용해 가장 힘든 문제인 환경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했다.

CA가 지급하게될 지원 규모가 총 1억달러에 달하는 가운데그 중에서 1/5이 넘는 2,200만달러가 LA에 지급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마리화나 산업도 지역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너무나 힘들게 사업을 이어가면서 점점 유명무실해졌지만이제는 주 정부 차원에서 거액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전국 마리화나 비즈니스 협회는 1억달러가 거액이지만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CA에서 마리화나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사업을 하기에 너무나 까다로운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 때문인데거액 지원 법안이 통과된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CA가 합법 마리화나 사업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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