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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고 부자들, 소득세 거의 내지 않아 논란

주형석 기자 입력 06.10.2021 09:25 AM 조회 6,217
제프 베이조스-일론 머스크-워런 버핏 등 3.4% 납부
초갑부들, 상상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 동원
미국의 최상위층 부자들이 Income Tax,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차례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탐사 전문 언론인 온라인 매체 ProPublica가 연방 국세청, IRS의 납세 기록을 입수해서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이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왔던 것을 폭로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 최고 부자 25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총 4,010억달러의 소득을 올렸고 소득세 납부액은 136억달러에 그쳐 소득의 3.4%에 불과했다.

연소득 7만달러의 중산층이 소득의 14%를 소득세로 내는 것이나 그 이상 고액 연봉자 최고 세율이 37%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이 25명에는 제프 베이조스 Amazon 창업자, 일론 머스크 Tesla 회장, 투자가 워런 버핏 Berkshire Hathaway 회장 등 최고 갑부들이 포함돼 있다.

이 들 최고 갑부들이자 미국 경제계 수퍼스타들은 평범한 직장인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의 소득세를 내온 것이다.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자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990억달러 늘어났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소득세는 9억 7,300만달러로 1%에도 못미치는 0.98%를 낸데 그쳤다.

그 다음 부자인 일론 머스크 Tesla CEO도 같은 기간 139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더 늘렸지만 소득세는 3.27%인 4억5,500만달러만 냈다.

특히, 제프 베이조스 회장은 2007년과 2011년에 일론 머스크 CEO는 2018년에 각각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Berkshire Hathaway 회장은 자산이 243억달러 늘어나는 동안 소득세를 2,370만달러 납부해, 실질 세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기업 사냥꾼’ 헤지펀드 투자자 칼 아이컨은 각각 투자 손실과 대출이자 납부에 따른 세금 공제 등을 들어 소득세를 수년간 한 푼도 안낸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 통신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NY 시장도 자산 증가액 대비 연방소득세 납부 실질 세액은 1.3%에 그쳤다.

이번 탐사보도를 한 ProPublica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보통 미국인들과 달리, 억만장자들 경우 일반인이 접근할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든  갖가지 세금 회피 전략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 최고 부자들은 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의 형태로 재산을 갖고 있다.

매각으로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 조세 제도의 허점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세나 주식 투자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세에 비하면 세율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득세 회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용했던 방식이다.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18년 소득세 납부 기록에 따르면 그 중에 11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2020년) 대선을 앞두고 NY Times 보도로 알려져 여론이 크게 악화되면서 재선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초갑부들은 막대한 기부와 연봉 수령 거부 등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쌓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그 역시도 절세의 기술일 뿐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기업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일석이조 효과다.

이러다보니 미국에서는 전통적 급여 소득이 아닌 ‘돈이 돈을 버는’ 형태의 투자 소득, 부(富)에 과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부자 증세를 공언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증세와 더불어 고소득자의 자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어쨌든 이번 ProPublica 보도는 미국을 발칵 뒤집어놨다.

기밀 정보인 개인의 납세 기록이 통째 유출돼 보도됐기 때문인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ProPublica 보도에 대해 정부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보도 내용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 진보 정치인들은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 ‘Wealth Tax’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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