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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룡 분할될까…"반독점 규제 민주당 초안에 포함돼"

박현경 기자 입력 06.10.2021 04:26 AM 조회 3,388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 공룡들의 독점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쉽게 하는 법안 초안이 연방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BC 방송 등이 어제(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5개의 법안 초안 중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 산하 반 독점소위가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시장경쟁 저하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권고 사안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한 법안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상품과 외부 업체 상품을 함께 파는 것처럼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 개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해당 사업을 분할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플랫폼 운영자가 수집한 비공개 데이터를 자사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형 IT 기업이 잠재적인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CNBC는 현재의 초안은 발의되기 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공화당 의원들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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