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 영국 등 이른바 ‘백신 특허권 보호 카르텔’로 묶인서방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균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공유해야 한다며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19’ 백신 지식재산권에 대한 면제를이번주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 19’ 백신을 미국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낸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 일부 핵심 유럽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가는 현재 유럽의 얼굴격인 독일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에 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지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대변인 성명으로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가 특허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생산 능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야말로 백신 생산의핵심 요소라며 혁신의 원천인 지식재산권이 앞으로 계속 보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입장에 대해 역시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은 독일이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가까워지고 있던 미국과 독일 관계가 다시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미국에 불만을 품은 나라는 독일만이 아니고, 스위스도 강하게 반발했다.

스위스 연방 국가경제사무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틀 내에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장이 열려 있다며 미국의 제안을 평가하겠지만 미국이 고려 중인 구체적 해법에 의문점이 많다고 했다.

영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에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백신 생산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WTO 회원국들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언급해 갑작스럽게 지식재산권 면제를 인정한 미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