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을 일부 국가들이 독점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인 미국이 백신 공유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입장 표명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백신 제약회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백신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어제 5월5일은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서거한지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묘역도 참배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나폴레옹이 위대한 영웅인지,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앗아간 전쟁광이자 독재자인지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나폴레옹 논쟁이 불붙고 있다 . 오늘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 알아본다. 

1.미국이 백신 공유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죠?

*미국 정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일시 면제하는 방안 지지

*어제(5월5일) 공식적 입장 밝혀 화제가 됐고, 많은 지지 받고 있는 상황

*제약사들,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아 백신에 대한 독점적 권한 행사

*지식재산권 일시 면제하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 

*Generic, 복제약 만들어낼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실제 면제가 결정되고,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제조는 쉽지 않은 문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여전히 나오고 있어 

2.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백신 공유에 대한 중요한 발언들이 잇따라나왔죠?

*조 바이든, 어제 오전 기자회견에서 백신 공유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밝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백신 지재권 면제 방안 지지하느냐 질문 받아

*기자들 질문 받고 “그렇다”고 답한 것

*전날(4일) 미국 새 백신 접종 목표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질문 받아

*그런데, 그 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조 바이든, 하루 만에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한 셈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도 어제( 5일) 성명 발표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강력히 믿지만, 지금은 유연해야 할 때라고 언급

*팬데믹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일시적 유예 지지한다는 입장 

*이례적 상황 속에서는 비상한 조치 필요하다고 설명

3.미국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자 국제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죠?

*조 바이든이 백신 공유 지지했다는 소식 전해지자 국제사회 일제히 환영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 공식 성명 발표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기쁨 나타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있어서 매우 기념비적 순간이라고 적어

*세계 각국들, 주요 단체들 모두 미국 정부 입장 표명에 고무적이라는 반응

4.하지만, 제약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제약업체들, 거세게 반발 

*로이터 통신, 미국 내 제약업계 최대 로비 단체 공개 경고

*조 바이든의 전례 없는 조치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 활동 위축시킨다는 주장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

*어차피 백신 내용 공개돼도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거의 없다는 것

*제약회사들 활동만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주장

*러시아나 중국 등이 백신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오히려 위협된다는 것

*블룸버그, 어제 모더나 주가 전날 대비 6.2% 떨어져

*바이오엔텍과 노바백스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

5.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주장은 피해 국가들에서 나와

*최근 바이러스 피해가 폭증한 인도와 남아공 등이 중심

*이들 개발도상국에서 백신 만들어 공급하기까지 걸림돌 많다는 분석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위해서 WTO 회원국들 만장일치 결정 필요

*CNN, 백신 제조사 두고 있는 스위스와 유럽연합, EU 등이 반대 입장 보이고 있다고 전해 

*이들 나라에 대한 설득 필요해 협상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 높아

*지식재산권 면제 결정이 난다고 해도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은 신기술

*족쇄가 풀려도 다른 업체들이 단기간에 생산 기술 습득하기 힘들다는 분석

*NY Times, 특허 제약사들이 기술 노하우 전수해주고 인력까지 공급해야 한다고 보도

*이른바 ‘기술 이전’ 과정이 수반돼야 세계 백신 공급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 6.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는 소식이죠?

*어제( 5월 5일)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사망 200주년 되는 날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뜨거운 논쟁 전개돼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 군사 박물관 나폴레옹 묘역, 어제(5일) 사망 200주년 추모 행사 열려 

*에마뉘엘 마크롱,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 추모 행사 참석, 묘역에 꽃 바쳐

*현직 대통령의 행태가 나폴레옹 관련 논쟁에 불 붙여

*프랑스 일각에서 역사적 평가 엇갈리는 인물이라며 마크롱 비판

*현직 대통령, 논란있는 인물을 공식적 추모한 것에 대해 부적절 하다는 비판

*마크롱, 단지 역사를 직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 설명

*나폴레옹을 일방적으로 찬양 하거나 저평가 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

7.나폴레옹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죠?

*나폴레옹, 1804년 프랑스 황제 즉위 

*이후 수많은 정복 전쟁 통해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어 

*보수우파들 중심으로 나폴레옹을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 

*1900년대 들어서 진보 진영 중심으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달라져 

*무리한 전쟁으로 프랑스 국민 600만여명 희생시킨 ‘전쟁광’이라는 비판이 그것 

*1794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폐지됐던 노예제 되살린 인물 나폴레옹

*나폴레옹 법전 등 위대한 업적도 남겨 

*프랑스 시민들, ‘위대한 프랑스 정치인’과 ‘독재자’라는 평가 사이에서 평가 유보

*대혁명 이후 스스로 황제에 오르는 등 많은 문제 남겨

8.가장 관심 가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 행보인데 무언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거죠?

*일부 프랑스 역사학자들, 나폴레옹 관련 행사에 대통령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쟈크 시라크 전 대통령, 20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 200주년 기념 행사 불참

*마크롱, 2019년 열린 나폴레옹 탄생 2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아 

*마크롱, 이번 나폴레옹 사망 200주년 행사 참석해 묘역 헌화

*프랑스 대혁명의 유산 공고히 한 나폴레옹 업적 강조해 논란에 불지펴

*나폴레옹 이후 프랑스에서 최연소 지도자로 선출된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나폴레옹의 젊고 강한 이미지에 자신 모습을 덧씌우려한 행태

*정치적 저의가 깔린 의도적 행보라는 분석 

*특히, 나폴레옹을 긍정 평가하는 보수 우파 세력 지지를 받아내려는 의도

*내년 4월에 있게 되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린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 지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