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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실업수당 전면개편 추진 ‘임금의 75% 26주 지급, 임시직 포함’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14.2021 02:06 PM 수정 04.14.2021 02:50 PM 조회 11,105
민주당 상원 지도부 론 와이든-마이클 베네트 개편방안 공개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켜 성사 가능성
민주당이 미 전역의 실업수당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통상임금의 75%까지 기본 26주간을 지급하고 임시 직까지 포함해 더 많은 수당을 확대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실업수당 전면개편안을 제안한데 이어 이달하순 발표되는 바이든 인적인프라 방안 인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이 사회안전망중의 하나인 실업수당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연방상원 재무위원장인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마이클 베네트 상원의원은 14일 미국의 실업수 당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와이든-베네트 방안은 첫째 각주별로 서로 다른 기준과 시스템, 담당 공무원 수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는 실업 수당 신청, 관리, 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실직자들이 신속하게 청구해 실업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 중산층 이하 서민 근로자들은 실직했을 경우 본인의 통상임금의 75%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으로 최소한 26주동안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각주별로 통상임금의 절반이나 4분의 1만 지급하고 있는 등 천차만별이고 지급기간도 크게 달라 13개주에선 빈곤선에도 못미치고 있어 실업수당으로는 렌트비는 물론 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셋째  파트타임, 우버 드라이버, 딜리버리 배달 종사자 등 임시직 근로자들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넷째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건강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난에는 기본 실업수당이외에 연방차원의 특별 실업수당을 26주 보다 대폭 연장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와이든-베네트 실업수당 전면개편안이 시행된다면 팬더믹 이후에도 현재와 비슷하게 최대 1000만명 안팎의 실직자들에게 주별 레귤러와 연방 실업수당을 합해 주당 평균 600달러 이상을 26주동안 지급 하고 경제위기시에는 50주 이상으로 연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와이든-베네트 실업수당 전면 개편안은 이달 하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는 인적 인프라 방안인‘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 포함돼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실업수당을 확대연장하면 경제활동 재개시에도 실직자들이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바이든 민주당이 5월말 메모리얼 데이 까지 두가지 인프라 방안의 초당적 추진이냐 민주당 독자가결이냐를 판가름하고 7월과 8월까지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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