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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구조법안 ‘하원 통과확실, 상원 최후고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23.2021 02:47 PM 수정 02.24.2021 03:15 AM 조회 13,540
상원 50대 50 반분, 민주당 한명만 이탈해도 가결실패
민주상원의원 3명 최저임금인상 등 반대, 막바지 설득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이번주말 하원통과는 확실시되고 있으나 50대 50으로 반분돼 있는 상원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2~3명이 이탈조짐을 보여 최후 고비를 맞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이들을 설득해 최종 가결할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인상을 하향 조정하거나 연기하는 등 무언가 양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이든 플랜을 그대로 담은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결승선에 도달 하고 있으나 연방상원 문턱에서 위험한 고비에 직면하고 있다

50대 50으로 반분돼 있는 연방상원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결집해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가결할 수 있는데 2~3명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어 비상이 걸려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미국민 다수가 절실히 원하며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일치단결해 미국구조계획 법안을 최종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척 슈머 상원대표는 어떻게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을 결집시킬 것이냐는 물음에 전화기를 들어보이 면서 이것이 답변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강한 압박을 넣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중도파들인 조 맨신 상원의원과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에 공개 반대하고 나섰고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고소득층 현금지원에 부정적 입장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할 게 분명해 민주당 상원의원 단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의 상원통과는 무산될 수 있는 코너로 내몰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다수당 대표가 된 척 슈머 대표의 첫번째 입법과제이므로 이들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최종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는데 명분을 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붙잡기 위한 듯 비공개적으로는 이번 법안에선 최저임금 15 달러 인상안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비해 연방하원은 이번주말 미국구조계획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해 상원으로 넘길 채비를 마쳤다

연방하원에서는 예산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들을 591쪽의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후 ‘미국구조계획’ 법안 2021로 이름 부치고 19대 16 당파적인 표결로 통과시키고 본회의 표결에 넘겼다

연방하원은 26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는데 민주당이 222대 210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과반수 지지로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이 독자가결하고 있는 미국구조계획 법안 2021에는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현금지원하고 연방실업수당은 3월 15일부터 주당 400달러로 올려 8월 29일까지 제공하며 7월부터 1년간은 미성년

자녀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매달 지원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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