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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 취임 첫날 불체자 구제 나선다.

최영호 앵커 입력 01.16.2021 08:58 PM 수정 01.16.2021 09:00 PM 조회 23,792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마친 후  우선적으로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민 법안을 만들어 의회로 보낼 것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은 5 년 후에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후 추가 3 년 후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일시적으로 거주권을 획득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어렸을 때 미국에 입국한 아동을 위한 유예 조치 수혜자, 그리고 특정 최전방 필수 근로자들은 더욱 더 간단하고 손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새로운 이민법안은 지난 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3백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던 이민 개혁 및 통제법 이후 가장 포괄적인 이민 패키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법안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수개월 동안 의회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으로 보수 유권자들과 이민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LA 타임즈는 지적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한인 불법체류자가 모두 23만 여명이라고 밝혔었는데, 이번 새로운 이민 법안이 의회를 통과돼 발효되면, 이들의 신분이 모두 합법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 유효 기간 만료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거나, 합법적인 비자없이 제3국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