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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트럼프 재선 시 오바마케어 등 의료 보험 붕괴되나

김나연 기자 입력 10.20.2020 04:03 PM 수정 10.20.2020 04:05 PM 조회 6,440
[앵커멘트]

오바마케어 철폐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CA 주의 의료체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A 주 보건복지국 마크 갈리 박사는 현재 주정부가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270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메디케이드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 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CA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 연임 시 전국민의료보험(ACA),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0일) LA타임즈는 CA 주가 지난 10년간 다른 주에 비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CA 주 의료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오바마케어 철폐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CA주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은 물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CA 주정부는 올해부터 주민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시키게 하고, 미가입 시 내년 세금 보고 때 상당액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메디캘과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의 주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 가입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CA 주에서는 1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혜택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오바마케어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게 되면 CA 주 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A 주 보건복지국 마크 갈리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하게 되면 사실상 연방 정부의 자금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결국 CA 주의 의료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는 CA주 정부가 중산층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270억 달러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면 이러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넛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지난 2017년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판결이 내렸을 때 이를 비판한 바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관이 되면 오바마케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시 오바마케어보다 더 저렴하고 더 나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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