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casi  |  등록일: 04.26.2022 08:39:23  |  조회수: 8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말씀 도움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안에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비넷교체, 베스 타일 교체 정도... 근데 city에서 직원이 나와 퍼밋을 안받았으니 공사 중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집주인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집안을 돌아다니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city 직원한테 너가 하는 행동은 불법이다 라고 말하니 자기도 움찔 했는지 바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요?
  • 이원석 변호사
    4달 전  

    시의 인스펙터들은 불법으로 공사를 하 는것을 발견 했을경우 언제 든지 불법 공사를 중지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집 안에 까지 들어오는것은 좀 무리한 행동이 였지만, 이런일로 시직원을 고소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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