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7/2021 12:52 pm
[소송] 코빗19 후의 퇴거 소송과 관련된 건물주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질문자 : 이원석 변호사
조회 : 29,714  


코빗19 이 시작한 작년 3 월 부터 현재까지 너무나 많은 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혼동 스러운것은 렌트를 지불 하지 못하는 테넌트와 건물주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법이 많이 바뀌었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오는 2/17일 날짜로 건물주 들께서 꼭 이달 말 까지 테넌트에게 통보를 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의 이름은 "Notice From The State Of California" 라는 서류인데, 이 서류를 이 달 까지 테넌트에게 전했다는 증거가 꼭 있어야만 나중에 정부에서 렌트를 테넌트 대신 지불 해 주는 프로 그램의 혜택이나 또는 나중에 퇴거를 할떄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지난 1월 말까지 렌트의 25% (9/1/2020 - 1/31/2021) 만 지불 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퇴거를 시킬수 있었지만, 1 월 31 일 바로전에 이 시간은 6/30/2021 로 연장을 하는 법이 다시 채택이 되어서 이제는 9/2020 - 6/2021 까지 25% 내는 테넌트는 퇴거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주정부를 통해서 못 받은 렌트의 80% 를 받는 조건으로 20% 를 디스카운트를 해 주어야 하고, 만일 100% 를 받기를 원한다면 테넌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것입니다.

민사 소송은 소액재판으로 할수 있고, 원래 소액 재판 최대 액수인 $10,000 소송 액수는 건물주가 렌트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할경우 $10,000 이상을 청구 할수 있고, 일년에 두번 이상 안된다는 조건도 무제한으로 변경 되어 적용이 될것입니다.

또한 코빗19 전에 쓰여 지던 3 일 경고가, 이제는 15 일 경고로 바뀌었고, 건물주는 15 일  경고장과 함께 테넌트에게 코빗 때문에 렌트를 지불 하지 못한다면 테너트가 싸인을 해야 하는 서류를 15 일 경고장과 함께 주어야 합니다.    만일 테넌트가 건물주인으로 부터 받은 코빗 렌트 이유로 지불을 못한다는 서류를 15 일 이내에 전해 주지 않은다면 건물주는 퇴거 소송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다만, 15 일 경고장과  코빗 관련 렌트 지불 불가 서류를 전해 주었다는것을 법정에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3/20 - 8/20 사이에 밀린 렌트로는 퇴거는 불가능 하고, 다만 건물주가 민사 또는 소액 재판을 해서 민사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내용은 거주용 주택 또는 집에 대한 내용이고, 상가일 경우 위에 말씀 드린 내용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상가는 상가 대로 연방, 주, 카운티, 시 마다 다른 법을 적용 하기 때문에 퇴거를 시작 하시기 전에 잘 알아 보시고, 퇴거 소송을 시작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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