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 Car Law 소송 가능성 여부 문의

질문자: 082055  |  등록일: 10.16.2015 02:19:30  |  조회수: 3768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변호사님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3년 1월에 기아 옵티마 하이브리드 모델 구입 후, 사용 중에 지난 주 주말(2015년 10월 10일) 도로 주행 중에 엔진 상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정차 후, KIA Roadside Assistance Service 로 Kia dealershop으로 towing 되었습니다. KIA 측에서는 점검 후, 엔진 결함으로 엔진 교환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차량 구입 후 현재까지(제가 first owner 입니다.) Engine oil 교환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행이도 그동안 모아놓은 기록들이 다 있어 보내줬습니다. 그쪽에서 검토 후, 저의 부주의가 아닌 엔진 결함이 인정되어, Warranty (현재 마일 약 39000miles)로 수리및 렌트카 제공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12일에 받은 후, 예상 소요 기간인 1주일이 되기 전에 확인 차 연락을 15일에 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부품 조달 및 새 엔진 조달에 상당한 기간(12월이나 되어야 부품 or 엔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 걸려 예상했던 1주일 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며 16일에 연락을 준다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동일 차량의 다른 문제로 인해서 Warranty service를 받은 적이 있는 저로서는
시간적 경제적인 손해 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엔진 교환을 받게 된다면 자동차의 value가 많이 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제가 KIA 측과의 법적 소송 가능성(Lemon Car Law관련)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승소 할 경우와 패소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문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더욱이 감사 드립니다.

이런 쪽으로는 경험도 없고, 주변에 법률 자문을 구할 지인도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 이원석 변호사
    10.18.2015 00:04:00  

    죄송합니 다만 레몬 법 을 하시는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셔야 할것 같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