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28/2015 04:23 pm
[상법] UCC1을 집행하는 순서문의
 질문자 : Nicesource
조회 : 3,977  


ucc1을 file해 놓았는데, 채무자가 변재를 미루고 있어서 UCC1에 기록된 기계를 반출하여 매각후 변재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는 단지 UCC1이 File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후에 진행을 해야 할 process를 알고자 합니다.
1. 추가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UCC1서류만으로도 물건반출 진행이 되는지?
2. 추가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면, 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이 소액재판을 하는 방법에 대해 쓰신 글을 보면 관할법원을 찾는 방법이 있던데)
3. 추가 판결문 또는 UCC1중 어느것을 채무자에게 보여주고 바로 기계를 가지고 나올수 있는지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30/2015 09:17 am
 
서면을 통해 저당 잡힌 물건을 가져 가겠다고 통보 한후 상대가 순응할떄는 소송이 필요 없겠지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 하고 물리적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물건을 받으실수 있곘읍니다.

소송은 관할 법원인데  http://www.uscourts.gov/court_locator.aspx 로 가셔서 zip code 를 넣으시면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법원 명령을 보여 주면 되실것이고, 그래도 저항을 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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