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8/2019 04:52 pm
[공지]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 앤드류조 변호사
조회 : 24,527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는 미국의 파산관재인 (U.S. Trustee)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1) Mark Allen Bellinger: 2019년 6월 5일 그는 주 법원에서 음모, 문서 위조, 차압 및 퇴거 명령 지연 계획과 관련하여 위조 및 신분 도용을 제공한 171건의 중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명으로 작성된 허위 파산 신청 및 기타 법원 문서 등이 포함됩니다. 2019년 7월 29일, 그는 주 교도소에서 8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해자의 손해 배상으로 $198,059.51 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 Prakashumar ("Kash") Bhakta : 2018 년 11월 28일, 피고인은 음모, 절도,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접수를 포함하여 113 건의 중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기는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샌버디노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전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Bhakta와 공동 피고인은 고민이 많은 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지킬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법적 도움을 줄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파산 과 법원 접수를 포함한 수많은 허위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대출 기관들과 자신의 주거용 부동산을 정당하게 소유해야되는 여러 집 소유권자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2019년 2월 13일, 그는 주 교도소에서 7년 8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256,000 의 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3) Andrew Valles / Arnold Millman :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200만 달러의 모기지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가명으로 허위 파산 및 기타 법원 문서를 접수하여 foreclosure 또는 퇴거 명령을 연기하고자 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그는 13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2,342,957.00 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공동 피고인 Arnold Millman은 이전에 3년 4개월의 주 교도소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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