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2017 01:10 pm
디파짓에 관한 문의입니다. :)
 질문자 : MoonOh
조회 : 3,586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서브렌트의 상황입니다.

가계약자가 미리 디파짓으로 100불을 주었고,
계약을 파기할 시 디파짓은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자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연락이 왔고(개인적인 변심으로 이한), 디파짓을 돌려달라는말에
디파짓은 돌려드리지 못한다고 말씀을드리게 되었고, (그동안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홀드 하고 있었던 데미지도 있기에)
가계약자로부터 fraud로 수를 받아 은행이 홀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디파짓을 돌려드릴테니  fraud를 취하해 달라 요구하였는데,
가계약자로부터 그것을 문서화해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서에 싸인을 하라고 까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궁금한점이,
1. 미국 캘리포니아 법으로 디파짓은 돌려주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나요?
2. 이 상황에서(고작 100불에..) 저런 문서까지 강제적으로 작성을 요구하고, 사기꾼으로 모는것을 무고죄로 수할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김원석의 답변 06/12/2017 11:26 pm
 
변호사분과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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