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6/2021 09:44 pm
10년 지나 소멸된 judgement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자 : Wooriumma131
조회 : 4,012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2군데 정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었는데 모두 다른 답변 있었어서요.
judgement entered 날짜에서 11년 이상 지났고 한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확인해주었습니다. Renew 되지 않았다고요. 미국 이런일 전문 로펌 이란곳도 포함입니다.

그런데도 lien 은 해결 해야 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한군데는 무조건 협상을 통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곳은 우선 1000불 정도를 제가 지불하면 그쪾에 편지를 보내 소멸 되었으니 release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마도 그쪽에서 그냥은 안해줄거라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협상이 안되면 그때 법원에다가 소멸 되었으니 release 해달라고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진행비는 더 지불 해야 하고요.

제가 lien 도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니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며 자기네 들이 경험이 많으니 맞다고 합니다. 판결문이 expire 이 되도 이것과는 별개라고요.

지금 재융자는 승인된 상태이고 마지막에 funding 을 해야 하는데  title 에서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예기가 되어서 문제 없이 처리 될것 같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지금은 집을 팔생각이 없지만 나중에라도 집을 팔거나 또다시 재융자를 할때 문제가 다시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재융자야 안하면 되는데 나중에 팔때 이자가 불고 불어 해결해야할 상황이 생길까 해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확실히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변명 으로 들릴수도 있겠지만 제가 빛을 갚지 않고 띄어 먹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에 대략 설명을 드립니다.

카드빛은 거진 20년전에 쓴것이 었는데 학비로요. 몇년간 갚아나아가다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미니멈만 갚다보니 몇년이 지나도 원금이 줄지를 않아 credit solution 이란 곳에 넘겨서 몇년간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 되었는줄 알았구요 그때는 어려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긋 지긋하여 매달 자동이체로 해서 보냈었구요. 그런데 2년 전쯤에 제가 judgement 를 받았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wage garnish 가 들어와서요.  집을 구입하고 난 후입니다. 알았다면 해결을 먼저 했거나 집 구매를 늦추었겠지요. 저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저를 고소했다는 곳은 이런식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각종 편법으로 judgement 를 받는 곳이더라구요. 몇년전쯤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 판결을 받은곳입니다.

제 법원 기록들을 살펴 보았는데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 summon 을 전달 했다는 곳도 (이로 인해서 법원에 승소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주소와 info 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주소도 거짓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과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이길수만 있다면 재판을 하려고 알아 보았으나 액수가 judgement 는 8000불 정도 이자까지 15000불 이다 보니 모든 변호사 사무실들에서 재판비용이 더 비싸고 승소를 보장해 줄수 없다고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진행비와 협상예상 금액을 합치면 그쪽이 달라는 액수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오래 지난 일이다보니 저도 증거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구요. 그 이후에 법원 판결문이 expire 되기 직전에 은행 구좌가 동결 되었었고 모든돈을 가져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 시효가 지난후) 무슨 일인지 뺴갔던 액수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제가 가장 알고 싶은것은 제가 취해야할 action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면 이부분도 도와 주실수 있는지요.

라이프위즈덤의 답변 07/27/2021 11:43 am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전글에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고, 자세한 내용 없이 가정해서 설명 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린이 익스파이어가 되어도, 린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 말에 인하면, 파산 말고는 리뉴가 안되도 저지먼트 린을 없앨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뉴가 안됬다면 법적 효력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융자가 가능 했고요.
효력이 없는 린이 어테치 됬다고 볼수 있는것입니다.

다른 파산 변호사 블로그에 이하면, : Wait For the Statute of Limitations to Run Out: Your state will have its own law that sets a limitation on how long a lien is valid, as well as how long a creditor has to file a suit once the debtor defaults. Once this amount of time has passed, the lien can be removed and viewed as unenforceable.

또다른 변호사에 의하면 (If the judgment has not been renewed (and sometimes if it has, and a new abstract has not been recorded), then there should be no reason to have to release
the liens.)-즉 린이 있지만 효력아 없어, 지금 처럼 재융자도 가능 하시고, 못받는 빚을 가져 갈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기록만 있게 되는것이지요.


옵션1: 현재 변호사와 협상 하여 50% 정도 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어차피 수일 내에 받지 못할 금액이라고 판단 되면, 협상 가능)

옵션 2. 파산 을 해서 없앨수 있음- (집에 에쿼티가 60만불 이하 라면 파산 가능- 법이 바뀌면서  10만에서 60만으로 올라 갔습니다.) -확실한 결과 보장

옵션3: 실제로 리뉴가 안된게 확실 하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으나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 갈수 있음)

옵션4: 만약 소송 당한것도 몰랐고, 서브도 재대로 안됬으면, 변호사 고용을 해서 vacate judgement 신청 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케이스를 이기는 경우 단- 이런 상황을 아셧을때 바로 하셨어야 함-이미 몆년이 지났기에 좋은 옵션이 아닐듯 합니다. )

즉 관건은 리뉴가 안되면 법적 효력이 없는데, 그렇다고 상대방에서 저지먼트가 해결됬다고 파일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즉 애매한 상황 이시고, (변호사 마다 말하는게 다른 이유는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 하게 yes, no로 대답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

법적이 자문이 아니니 의존 하시면 안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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