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자산 보호 전략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1.03.2025 16:34:47  |  조회수: 336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법적 책임과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연방법과 주법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법들을 활용하여 자산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파산법, 사회보장법, 소비자 신용보호법 등이 있으며, 주별로 주거용 부동산(homestead), 생명보험 또는 연금 계약, 급여 수입, 개인 소지품 가정용품, 은퇴 연금 등에 대한 여러가지 보호가 제공된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파산 연방 면책보다 관대한 면책 조항을 선택할 있다.

이중에서 아마 가장 보호는 주거용 부동산 보호인데 거주하고 있는 집은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을 있다. 그러나 주별로 이러한 면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으로 전부 무조건 보호가 되는것은 아니다.

다음은 보험이다. 보험은 자산 보호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할 있으며, 보험 약관의 조항이 보험 커버리지를 제한할 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전문 배상 책임 보험(Malpractice Insurance) 활용하며, 사업 개인에 대한 보험도 따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은 고의적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해 제한될 있으며, 고소득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경우 충분한 보험 금액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있다. 따라서 보험은 자산 보호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다른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LLC) 자산 보호 도구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LLC 멤버의 채권자가LLC 자산에 접근하여 멤버의 개인 부채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며, LLC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멤버를 보호한다. 또한, 여러 LLC 설립하여 책임 가능성이 있는 자산(: 임대 부동산) 책임 가능성이 낮은 자산을 분리하는 전략도 고려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러스트(Trust) 강력한 자산 보호 수단이 된다. 트러스트는 또한 상속세 절감, 후손을 위한 자산 보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 트러스트들은 채권자와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산을 분리시키며 특정한 용도나 수혜자를 위해 자산을 지정할 있는 유연성도 제공한다. 주요 자산 보호 트러스트 유형에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DAPT), 해외 자산 보호 트러스트, 3 트러스트(TPT) 등이 있으며, 유형은 고유한 이점과 제한이 있다.

최적의 자산 보호 계획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없으며 개인의 직업적 특성과 재정 상황, 그리고 법적 환경을 분석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할 있는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법적 재정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있어야 한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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