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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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원인 규명으로 빚 삭감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8:01:31  |  조회수: 3784

돈을 지불하고 싶지만 경제적 현실이 허용하지 않는 때가 있다. 물론, 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갚을 의향이 없는 나쁜 사람도 있다. 고향 친구한테 돈을 빌려 주었는데 20 여년이 지난 후에는 잘 살고 있으면서도 돈을 안 갚고 연락도 안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빚을 안고 있으면 초조해 지고 죄인 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 천성이다. “천냥 빚도 말로 갚는다”고 일단 빚 정리를 하고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이 좋다.

 

빚 정리 흥정은 채무자 자신이 직접 흥정하는 것이 좋다. “파산 없이 부채 삭감 90 %”라는 허황된 사람을 찾아가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 빚을 정리할려면 먼저 부채 발생원인과 성격부터 분석해야 된다. 이 분석으로 흥정을 쉽게해서 돈을 할인 받거나 때로는 돈 지불을 안 해도 된다. 부채 흥정을 할려면 먼저 부채 발생 원인 규명부터 해야 된다.

1. 부채원인 규명: 물건을 구입했는데 불량품 또는 주문량보다 적게 배달되어서 시비가 발생한 것 또는 금액 청구가 잘못된 것은 부채가 안일 수도 있다. 또 부채 전체 액수의 몇 % 밖에 안 될 수 있다. 구입 시에 설명 해 준 것과 계약 서류상에 잘못 된 것을 다시 흥정하든가 계약 취소를 하면 된다. 때로는 채권자가 교묘하게 강압적으로 처리한 것, 중요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도 찾아내면 부채 삭감에 도움이 된다. 예로서, 물건 구입 시에 ”현 상태(AS IS)" 혹은 “무보증(no warranties)"이라고 했지만 집에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순간까지는 물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이 보증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결함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채는 지불 의무가 없거나 조정되어야 한다.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온도가 55 ℉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45 ℉까지 내려가야 된다. 반품 시켜서 돈 지불 안 해도 된다. 나는, 대형 트럭을 구입했었다. 보증 기간이 끝난 후 1,000 마일이 초과되자 엔진 균열이 발생했든 경험도 있다. 이때도 보증을 받아서 새 차로 교환 받은 일이 있다.

 

융자를 받았을 때 설명한 것과 융자 내용이 잘못 된 것도 많다. 융자 받을 때는 이자가 6 % 라고 한 것이 8 % 된 사람도 있다. 고정이자라고 설명한 후에 5 년 고정 25 년 변동 같은 문제도 있다. 융자 제공시에 과다청구, 불법적 뒷돈 거래, 불필요한 경비 청구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 년 이다. (RESPA) 그러므로 서둘러야 한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데 몇 년 후에서 이야기 해 본들 뒷북치는 격이 되고 만다. 현재 비우량주택 융자(sub-prime) 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잘못된 융자라는 사실을 몇 년 후에서야 발견했기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2. 담보된 부채와 담보 없는 부채 : 빚을 담보된 부채와 안인 부채로 나누어야 된다. 담보가 된 부채를 갚지 않았을 때는 담보물 차압을 당하게 된다. 담보된 부채도 흥정이 가능하지만 어렵다. 자동차나 주택 구입 시 융자를 받을 때에 돈을 지불 안하면 담보물을 차압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다. 담보가 된 부채도 채권자가 융자금 삭감을 허용하면 가능하다.

담보가 없는 것은 credit card, 물품 구입, 병원비용 같은 것이다. 담보가 없는 빚은,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 압류가 가능하므로 돈 받기가 어렵다. 무담보 채권자는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담보된 빚 보다는 흥정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담보가 안 된 공공요금 같은 것을 지불 안하면 공급을 절단한다. 그러므로 공공요금은 체납되면 안 된다. 체납된 공공요금도 12 개월 분할로서 지불 할 수 있고 저 소득자에 대해서 활인 program 도 있다. 공공 “서비스” 중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각 지역의 소비자 보호처(Community Action Program:CAP), 연방 정부 저소득층 연료 공급 보조 기관(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공공 서비스 감독기관, 사회 보장 복지 기금 (welfare office) 같은 곳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 정부에 따라서는 어떤 일정 기준의 수입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제적 사정, 병,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공 서비스를 차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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