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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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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육시설 부업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4.08.2020 11:10:53  |  조회수: 3925


단독 주택 보육시설 부업


** 어린이 보육 시설 (Family daycare homes) 

SB 234 

최대 14 명의 어린이를 돌보는 “대가족 보육 시설 (large family daycare homes)”에 대해서 모든 지방 조례에서 주거용으로 취급한다. 


기존 법에서, 단독 주택에 8 명의 어린이 보육 시설 (small family daycare home)에 대해서 모든 지방 조례에서 주거용으로 취급한다. 어린이를 14 명을 돌보는 주택은 지방 정부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대가족 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 (use permit)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 할 수 있었다.

새법은, 주택에서 어린이 14 명 까지를 돌보는 보육 시설을 “대가족 보육 시설 (large family daycare home) 주택으로 규정한다.

다세대 주택인 분리된 단독 주택, Apart, 2 세대 주택인 Townhouse 도 허용한다. 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택 판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거나, 주택 판매 또는 임대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거나,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주거 단위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족 보육 시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가족 탁아 service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보육원으로 사용 또는 점유 할 부동산의 양도, 임대 또는 담보 대출을 거부, 제한 또는 방해하려는 시도 및 가족 보육원으로서의 재산 사용 또는 점유와 관련된 제한을 무효화 한다.

2020 년 1 월 1 일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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