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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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8:24:53  |  조회수: 9295

집안에 심을 정원수를 고를 때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안전감을 주는 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나무를 심은 목적을 성취해 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관리하기도 쉬운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정원수 나무를 잘못 선정해서 심으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 집안에 심을 정원수를 선택 할 때는 말썽을 부리지 않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말썽꾸러기 나무를 심으면 자기 집에도 피해를 주지만 이웃집에도 피해를 준다. 왜 이웃 집 사람이 당신 나무를 관리해야 하느냐 ? 관리비용을 지불하라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이웃 나무가 침범했기에 이웃 나무를 자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이웃 나무를 잘랐다고 해서 $78,000 의 피해 청구 소송을 당한 사람도 있다. 이 소송에서 변호사의 반 강제적 합의에 동의를 했다가, 훗날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소송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당한 사람은 피해 보상 청구를 하게 된다.

나무뿌리 피해: 나무뿌리가 수도관을 파열시키기도 한다. 나무뿌리가 하수구를 깨트려서 배수가 잘 안되기도 한다. 화장실 또는 부엌의 하수 배관의 하수가 역류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나무뿌리가 콩나물시루에서 콩나물이 빽빽하게 자라나듯이 배수관 pipe 안에서 나무의 잔뿌리가 가득 차서 자라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 물이 배수는 되지만 물이 빨리 안 빠지고 하수가 역류 되어 문제를 일으킨다. Pipe 속에 나무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빨리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땅위로 솟구쳐 올라와서 집의 기초나 담을 들어 올려서 파괴시키기도 한다. 나무뿌리가 concrete 담벽이나 집의 기초를 들어 올려서 건축물을 균열시키기도 한다. 집의 concrete 바닥을 들어 올려놓기도 한다. 나무뿌리가 이웃집으로도 침범해서 피해를 준다. 이때는 이웃집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불법 침범에 속한다.

나무 잎 : 나뭇잎이 지붕에 떨어져서 지붕위에 쏟아지는 빗물이 기왓장이나 Asphalt 나 모래 판으로 만든 지붕 재료인 Shingle 사이로 물이 역류되어서 집안으로 빗물이 새게 만든다. 비가 오는 철을 맞이할 때는 지붕 청소를 해야 된다. 나뭇잎이 이웃집에 떨어져서 피해를 준다. 나무 가지가 이웃으로 넘어가서 피해를 주어 이웃 간에 시비도 있다. 특히 이웃집과의 가까운 거리인 경우에 큰 폭으로 자라는 나무를 심게 되면 빛이 안 들어와서 항상 그림자 속에서 우울하게 살아야 한다. 나뭇잎이 계속 떨어져 청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나무 가지 : 나무 가지가 전선에도 피해를 주므로 나무를 선택하고 심을 장소를 선택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전선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Aluminium 손잡이로 만들어진 나무전지 가위나 톱을 사용하다가 전선줄에 닿아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나무를 절단하다가 부상당한 사람이 집주인 상대로 피해 청구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전망, 시야 방해 : 나무가 전망을 방해한다면서 발생하는 소송도 빈번하다. 특정 지역에서는 나무가 전망을 방해 할 수 없다고 부동산 사용 규제 약정 또는 시 조례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 두고 있다.

나무로 담을 만들었을 때는 건축법에서 정한 담의 높이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앞마당 담 높이는 3 피트이고 뒷마당은 6 피트 높이다.

강풍 피해 나무 : 모노레이 (Monterey Pine) 소나무, Eucalyptus, Ash tree, 소나무, populus, Acacia 가 강풍에 쉽게 쓰러진다. 강풍으로 나무가 쓸어져 이웃집을 파괴시키기도 한다.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나 이웃집을 나무가 쓸어져 덮쳤을 때는 나무 주인이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자연 재해로 나무가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쓰러진 것은 자연 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무를 선택해서 심은 것으로 발생된 피해는 인재이기 때문이다. 빨리 자라는 나무는 목질도 약해서 나무 가지가 쉽게 강풍에 부러져서 자기 집 또는 이웃 부동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집안에 심을 정원수 선택을 잘 해야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독성 식물(독 있는 나무): 집 안에 어린애들이 있을 때는 독이 있는 나무는 피하는 것이 좋다. Black locust, golden chain, iris, English/German ivy, oleander같은 나무들에 독이 있는데 수십 종류가 된다. 한국에서 임금님이 하사한 사약은 유도화(Oleander) 였다. 이것을 협죽도/매일초/수궁초라고 부르기도 한다. 2009 년 여름에, Los Angeles에서 미국 어린애들 2 명이 자기 집에 심어진 유도화 나무 꽃잎을 입안에 넣고서 씹었다가 2 어린 형제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포인세티아 과의 관목으로서 선인장같이 가시가 있고 작은 분홍 꽃이 피는 나무를 정원에 심고 있다. 에집트에서는 이 잎을 사형수 사약으로 사용했었다. 그러므로 나무 선정을 할 때 독성이 강한 식물은 집안에 안 심는 것이 안전하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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