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공항, 평택항 세관은 중국 직구물품이 쏟아져 들어와 특송업체 직원과 세관원들이 24시간 숨돌릴 틈도 없습니다. 수출현장도 아닌 중국 저가상품 수입현장에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현직 관세사는 알리,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중국 직구물품의 한국시장 침투를 보며 현재의 통관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땜질식 처방으로 한국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엔 이미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13일 정부는 중국발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을 걸러내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특허청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외 가품판매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특허청이 건네준 정보와 통관정보가 일치하면 통관단계에서 짝퉁을 걸러내겠다는 얘기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도 5월부터 하기로 했다.
상표법 개정은 하반기에 진행한다. 가품 적발 근거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하반기에 시범도입한다. 반복적으로 짝퉁을 올리는 판매자는 계정을 정지·삭제하는 자정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하지만 현직 관세사는 “정부대책만으로 중국발 짝퉁의 국내 유입은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짝퉁 유입뿐만 아니라 저가 물품 침투로 한국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고사 위기에 놓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장 중국 택배물품이 물 밀듯이 들어오는데 모니터링 강화, 법 개정, 자정시스템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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