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인구전망
생산인구 20년뒤 25% 줄어
'일하는 노인' 지원 대책 절실
현재 추세대로라면 3년 뒤 내국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때는 고령인구 비율도 20% 선을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2020년 기준 807만명에서 2025년 1045만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고령인구는 2030년 1287만명에 이어 2040년에는 1698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약 20년 동안 '고령 내국인'은 두 배 넘게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율로 따져봐도 고령인구는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전체 내국인 중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6.1%였지만 2025년에는 20%를 넘고, 2035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고령·초고령사회를 나누는 기준인 '총인구(외국인 포함) 중 고령인구 비중'도 2025년이면 20.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속한다. 하지만 3년 후면 20%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65세 미만인 '일하는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583만명에서 2040년 2676만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0년 뒤면 노동인구가 지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내국인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5%에서 55.7%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로 고령인구 비중은 16.1%에서 35.3%로 뛸 전망이다.
노인 부양에 대한 노동인구의 부담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내국인의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2020년 22.5명에서 2030년 30.6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2035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50.6명을 찍고, 2040년에는 63.4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하는 노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열린 한 포럼에서 "출산과 육아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 노동 참가율을 높이고, 고령층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인력은 더 오래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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