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2025년 5월 3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하며,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전례 없이 폭발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문제 삼고 시작됐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틀 간 두 차례의 심리만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서명을 주도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은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니라 정치개입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동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① 소송기록 열람 방식, 열람시간 등 대법관들의 열람 로그 전면 공개
②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국민 대상 공개
③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사법농단 진상규명
또한 오 변호사는 “대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넘어 대법원 앞 집회 등 전면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향후 집회 및 항의 시위, 추가 국민행동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시민들은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판결을 내린 헌정유린”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100만 명은 시작일 뿐, 사법정의와 헌정수호를 위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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