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관련 연방공공기관에서 反 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The Washington Post는 어제(4월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자들에 대한 호칭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민단속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앞으로 불법이민자, Illegal Ali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Illegal Alien 대신에 비시민권자, Non-citizen이나 이주자, Migrant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
미국 사회내로의 편입을 강요하는 동화, Assimilation도 이제는 통합, Integration으로 대체해야 한다.
비시민권자, Noncitizen은 이번에 새 지침이 내려오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수백만명 사람들이나 비자를 받고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정당하게 방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까지도 포괄하는 용어가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미국 내 ‘反 이민’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反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배척하는 용어와 정책들을 사용했었고 그런 용어들을 발판으로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거리감을 쌓아왔다.
또, ICE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했는데 이런 강경한 기조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 지침은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외에도 두 기관과 연결된 노동조합들에게도 전달됐다.
이 들 노동조합들은 트럼프 前 대통령 시절에 강력한 反 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을 정도로 보수적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前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입장으로 이 들 노동조합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같은 지침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트로이 밀러 세관국경보호국(CBP) 총책임자는 자신들이 국가주요집행기관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기관들의 전례를 만든 것이라며 국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접하게 되는 모든 개인들의 존엄성을 분명하게 유지해주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불법체류의 명목으로 구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존엄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존슨 ICE 국장 대행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태 존슨 ICE 국장 대행은 연방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ICE또한 ICE 협력조직들에게 권고된 용어들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확실히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내 이민자 지지 세력들은 그동안 외국인 체류자, Alien 등의 용어가 낡고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하며 보다 민주적인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새롭게 개편된 지침, 용어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권고한 용어들이 뜻이 불분명하며, 남서쪽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톰 코튼 아칸소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불법체류자, Illegal Alien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자로 부르지 못하게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연방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톰 코튼 연방상원의원은 이런 나약함과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강박적 행동들로 인해 여전히 불법이민자 문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정부 이전, 바락 오바마 정부 때는 전과가 없는 경우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했고 남서쪽 국경 경계 지역을 더욱 확장하고나서 국경수비기관들의 경비를 한층 더 삼엄히 했다.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많은 反 이민 정책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親 이민으로 되돌리는 것이지만 ICE를 폐지하자는 민주당원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가는 것을 피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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