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한달] 미국이 돌아왔다동맹 복원하고 중·러와 격전 예고

글쓴이: Kamad  |  등록일: 02.19.2021 10:18:40  |  조회수: 205
바이든 취임 한달] 미국이 돌아왔다…동맹 복원하고 중·러와 격전 예고

트럼프식 '미 우선주의' 대신 '미 리더십 회복'…다자주의 외교 복귀
중국엔 '극심한 경쟁' 예고 강경 입장…러시아에도 거침없는 목소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비판받은 각종 정책을 되돌리는 '트럼프 흔적 지우기'의 연속이었다.

이는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통상 등 대외 정책에서도 도드라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좌충우돌한 트럼프식 외교와 결별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동맹 복원과 미국의 역할 회복에 나섰다.

동맹과의 연대 강화, 트럼프 시대에 탈퇴한 국제기구와 협약 재가입 등을 통해 다자주의 외교로 복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도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중심인 세계보건기구(WHO),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도 선언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재가입과 이란 핵 합의(JCPOA) 복귀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가 외면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도 존중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 정상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전 정부의 과도한 압박 대신 합리적 절충점을 찾는 모양새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질서를 존중하는 접근법을 토대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에 나섰다.

일방주의 행보를 벗어나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동맹, 우방과 협력을 모색, 트럼프 시대의 혼돈과 갈등은 재편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와 공존을 모색하면서도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 러시아에는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격돌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3주만인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주제들을 거론, 대중 강경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과 홍콩 탄압, 신장의 소수민족 위구르족 인권 유린, 대만 문제를 포함한 역내의 독선적 행동에 우려를 표했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확고히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CNN방송의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CBS 인터뷰에선 미중 간 극심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강한 동맹으로 대중 관계에서 우위에 서겠다고 했고, 국방부는 '중국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중국을 견제할 국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안보 위협과 기술 절취, 불공정 무역 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미국은 다양한 무대에서 위협적 존재로 부상한 중국을 향해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미중 갈등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는 러시아에 저자세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그는 취임 6일만인 지난달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미 대선 개입 시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구금,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 등 논쟁적 주제들을 거침없이 꺼냈다. 미국과 동맹에 해가 되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그는 취임 첫해 민주 국가들과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는 중국, 러시아 견제와 함께 사안별로 동맹과 결속을 통한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긴장 고조와 함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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