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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죄도 없는 게 되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생긴다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자동차 보험에서도 그렇다네요. 미국의 최대 차 보험사들이 같은 운전 기록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은 운전자에게 차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소비자 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조사에 따르면, 중간이나 그 아래 소득층의 운전자는 운전 기록이 괜찮다고 해도 66%의 경우 더 잘 사는 운전자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답니다. 보험료가 더 비싼 정도는 25%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맹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을 운전 기록과 운전 거리에 따라 하지 않고 차 보험사들은 교육, 직업, 집 소유 여부 등과 같은 비 운전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12개 도시의 보험료를 살폈다고 합니다. 각 도시마다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ZIP 코드를 이용해 같은 거리에 사는 가상의 30세 여성 운전자를 비교했다고 하네요.
  • 한명은 고졸의 싱글 리셉셔니스트로, 아파트를 렌트해서 삽니다. 45일간 무보험이었지만 사고를 내지도 않았고 운전 중 티켓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 다른 한명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원 졸업의 결혼한 여성으로 기업 간부입니다. 보험은 계속 갖고 있었고, 과거 3년간 자신의 과실로 800달러 정도 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Farmers, GEICO, Progressive 는 사고를 낸 적이 없는 여성에게 더 비싼 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고를 낸 적이 없는 여성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학원 졸업의 여성은 사고 경력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왜? 연맹의 보험 디렉터로 전직 텍사스 주 보험 커미셔너인 Bob Hunter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49개 주가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liability 보험을 들라고 강제하고 있지요. 그러나 보험사는 고수익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보험을 파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 보험은 비용이 연간 300-500달러면 되는데, 보험사들은 1천-2천달러를 부르는 거지요. 그러니 500달러 이하는 찾기 힘듭니다.

물론 보험사는 구체적인 소득 정도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이 소득 수준의 척도가 되지요. 
그래서 소비자 연맹은 보험료 산정 공식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보험사에 촉구합니다. 교육과 소득 같은 요인이 사고 경험 자체보다 더 중요한 손실 예상 척도가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지요. 

참,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초절정의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게 맞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