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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다시 검토하라는 美 대법원..바이든의 선택은?

폭스바겐 골프

미국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폭스바겐에 대한 수입문제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플로리다와 유타 등 주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디젤게이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재출발을 시사한다.

26일(현지시각) 미국 대법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대한 차량 수입절차와 디젤게이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환경보호국(이하 EPA)와 합의금액 200억달러(한화 약 22조 4천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디젤게이트에 합의한 바 있다.

EPA와 합의를 통해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제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플로리다와 유타주가 이 합의가 사실상 미국 현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폭스바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앙정부차원의 재조사를 대법원이 권고한 것이다.

만약 중앙정부가 대법원의 권고를 따른다면 미국 청정대기법을 근간으로 한 폭스바겐과 2020년 최종 합의 자체를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폭스바겐과 보쉬, 이 두 거대한 독일 자동차 메이커들이 미국 법원과 힘겨운 싸움을 다시 벌여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은 물론 이미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춘다면 ‘항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이제 독일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다. 디젤 스캔들과 유사한 배기가스 조작건에 관해 연루된 FCA 시절의 스텔란티스도 바이든 행정부가 폭스바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데일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