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운전은 안 해도 음주운전(DUI)으로 걸릴 수 있을까요?
<정답> 모순 된 얘기 같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1> 자신의 룸메이트가 한 밤에 음악 듣는 걸 거부한 한 플로리다 남성은, 자신의 차에서 음악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차 창문에 노크를 했고 음주 테스트를 실시했고, 이 남성은 테스트에 떨어진 뒤 DUI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례2> 한 노스 캐롤라이나의 여성은 패스트 푸드 가게 주차장에서 엔진에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 체포됐습니다.
<사례 3> 한 뉴저지 주민은 캠핑 나갔다 술에 취해 캠핑장에서 자신의 픽업트럭 뒤에서 자다가 DUI로 기소됐습니다.
<사례 4> 한 알래스카 남성은 눈에 파묻혀 차 속에 발이 묶여 있다가 혈중 알콜 농도가 법정 한도보다 4배나 많은 게 발각됐습니다.
<사례 5> 한 캐나다 시민은 차를 밀고 있다가 경찰의 눈에 띄여 음주 테스트를 받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술 마신 뒤 차에서 잠들었다 경찰에 잡힌 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운전은 안 했다고 강변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신체 통제(Actual Physical Control)"
현재 fightyourdui.com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Haenel 은 "actual physical control" 이라는 법적 개념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1>에서 플로리다 남성은 차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시동을 켰습니다. 술 마신 운전자가 실제로 히터나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차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다 잠이 들고 키가 시동 장치에 있거나 몸 안에 있으면, 다 이런 법적 개념에 해당되서 DUI 혐의가 인정됩니다.
아무리 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차가 시동이 켜져 있으면 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건 50개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Actual physical control 의 정의는, 피고인이 반드시 차에 타고 있고 차를 운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발각 당시 차를 실제로 운행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티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못 할 상태라 판단해서 자신의 차에서 잠깐 자기로 결정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 나타나면 놀라고, 경찰은 현장 음주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운전자가 호흡/혈액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일반적인 DUI 테스트 룰과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흔히 운전자들은 일정 기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DUI 클래스에 참석해야 합니다. 벌금도 쎄게 맞으며, 차 보험료도 많이 올라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차 키를 없애는 겁니다. 차 키를 차 시트 아래나 조수석 타이어 위에 놓고 잠드는 겁니다. 또는 트렁크를 열어놓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