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급증에도 ‘과소 집계’ 되고 있어

FBI 보고 시스템
주민 미신고
경찰 교육 부족 원인
[앵커멘트]

전국에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법 당국이 이를 과소 집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FBI의 미흡한 보고 시스템, 주민 미신고와 경찰 교육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봄, 앨라배마 헌츠빌의 한 유대교 회당에 반유대 그래피티가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경찰과 연방 당국이 수사에 나서고 시장까지 지원에 나섰지만, 그 해 헌츠빌 경찰은 관할구역에서 아무런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이 이를 과소 집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FBI는 매년 평균 1만 건 이하의 증오범죄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지만, 기타 사법 기관들은 2019년에만 30만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FBI는 지난해(2021년) 전국에서 7천3백여 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FBI 국장은 집계에서 NY과 CA 등 주요 대도시 범죄건수가 누락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약 1/3에 이르는 사법 집행 기관들은 지난해 증오범죄 발생건수를 연방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야 전문가는 미신고 범죄까지 추산하면 지난해 증오범죄 발생건수는 9천8백 건으로, FBI가 증오범죄를 집계해온 90년대 이래 최대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FBI의 미흡한 보고 시스템이 지목됐습니다.

지역 사법 기관들의 FBI 증오 범죄 보고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오범죄 반대 단체들은 범죄 보고 절차를 법제화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주민 미신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자 등이 증오범죄를 당했을 때 경찰에 신분 노출을 우려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경찰의 교육 부족입니다.

훈련이 부족한 경찰이 증오범죄를 범죄 동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출신 국가별 증오범죄 피해 사례

출처: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증오범죄 피해자 15% 한국계…'중국계로 오인'
증오 범죄 사례를 분석한 만주샤 컬카니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한국 등 극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무조건 중국인으로 간주해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남아와 태평양 출신 이민자는 중국계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