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늘어나면서 체포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 재판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Y 아시안계 미국인 변호사 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1년 기간 동안 NY에서 총 233명 사람들이 아시안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는데 실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은 7건에 불과해 단 3%에 그쳤다.

CA를 비롯한 다른 지역도 NY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시안계를 상대로 증오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제대로 죄의 댓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의 또다른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NY 지역 아시안계 미국인 법률가들 모임인 NY Asian American Bar Association은 지난주에 매우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시안계를 상대로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거의 처벌받지 않으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NY에서 지난해(2021년) 1년 동안 모두 233명이 아시안계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 233명 중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전체 3%인 단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당초 아시안계 증오범죄로 인정받아서 용의자를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아시안계 증오범죄 숫자에 비해서 사건화되서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는 일부분에 그친다.

문제는 그렇게 일부분만 기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극히 적은 숫자의 용의자들만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아시안계를 상대로 증오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서 증오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같은 현상은 결코 NY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서 CA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아시안계 증오범죄자에 대해서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매우 낮은 이유를 몇가지 꼽고 있다.

먼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과 아시안 커뮤니티 사이에 근본적인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우선적으로 지적됐다.

수사기관들은 아시안계 증오범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고 아시안계는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한 기대가 적고 그러다보니 법적 처벌에 대한 의지가 약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특유의 액센트 때문에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시안들이 많고 경찰이나 검찰도 아시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도가 매우 낮아 아시안들과 수사기관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 장벽들이 쌓이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아시안계에 대한 선입관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시안 증오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각하던 아시안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피해 당사자인 아시안계가 당하면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수사기관도 아시안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