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아시안 포함 인종 증오범죄 처벌 강화안 AB 28 추진

[앵커멘트]

지난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 범죄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CA 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CA주 의회는 증오 범죄와 관련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에서 아시안은 물론 모든 타깃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 관련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에드 차우(Ed Chau) CA주 49지구 하원 의원은 아시안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증오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것을 방지, 근절하기 위해 해당 벌금을 인상하는 안 AB 28을 상정했습니다.

이후 AB 28은 지난 27일 CA 주 공공 안전 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주 의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존 벌금은 증오 관련 경범죄에 대해 1건 당 5천 달러, 중범죄의 경우 만 달러입니다.

AB 28은 앞선 기존 벌금을 각각 2천 500달러씩 늘려 경범죄는 7천 500달러, 중범죄의 경우 1만 2천 500달러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거둬지는 벌금은 민권 강화를 포함한 증오 범죄 근절, 예방 관련 프로그램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CA 주 의회가 해당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커뮤니티, 정계, 치안 당국 모두가 각종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증오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데다 CA 주의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top AAPI Hate Coalition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3월부터 올해(2021년) 2월까지 전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약 3천 800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절반 정도인 1천 700여건이 CA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드 차우(Ed Chau) CA주 하원의원은 주 전역에서 아시안 주민들이 증오에 가득 찬 이들에 의해 폭행과 괴롭힘, 기물 파손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끔찍한 증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형사 벌금을 강화시키고 지불된 벌금으로 관련 교육이나 관용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B 28 통과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출신 국가별 증오범죄 피해 사례

출처: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증오범죄 피해자 15% 한국계…'중국계로 오인'
증오 범죄 사례를 분석한 만주샤 컬카니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한국 등 극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무조건 중국인으로 간주해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남아와 태평양 출신 이민자는 중국계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