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총기규제/NYPD, 함정수사로 아시안 증오범죄자 체포

어제(4월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총기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총기 단속 강화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뉴욕에서 뉴욕 경찰이 아시안 증오범죄자를 적발해 체포했는데 뉴욕 경찰은 아시아계 경찰관들을 일반인으로 위장시켜 아시안 커뮤니티에 투입해 증오범죄자들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 알아본다.

1.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규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죠?  *조 바이든, 어제(4월8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총기규제 발표

*상원의원 시절부터 총기규제 옹호, 지난 대선에서도 총기규제 공약 내걸어

*대선 공약,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온라인 판매 금지/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어제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하며 행정명령 공개

2.조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규제 연설 내용을 보면 매우 강경한 입장인 것 같죠?

*미국 내 총격사건은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 규정

*총격사건/총기난사/총격범죄 등을 ‘유행병’, ‘Epidemic’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유행병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

*어느 누구도 100발 장전된 총 필요하지 않아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창의 사적 소지 금지 요구

3.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유령 총’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유령 총, Ghost Gun에 대한 철저 단속 예고

*유령 총, 소비자가 부품을 구입해서 직접 제작하는 총

*존재하지 않는 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Ghost Gun’이라고 불려 *Ghost Gun, 만들어낸 사람 외에는 존재를 알 수 없는 변형된 총

*기성 총들은 일련의 번호와 등록 등으로 규제 대상

*Ghost Gun은 존재가 없는 새로운 총이어서 규제될 수 없어

*고유 번호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경우 경찰이 추적하기 어려워
4.어제 바이든 대통령 발표를 보면 총기규제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다양한 내용들을 규제에 담았죠?

*권총을 소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 총기법에 따라 등록하게 만들 예정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에 미국 내 총기불법거래 관련 연례 보고서 제출 요구

*각 주에 위험 인물들에 한해서 총기소지 막는 ‘Red Flag Law’ 채택 더 쉽게 하도록 해

*총기 제조사들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없애는 것이 총기규제 입법 우선 순위

*조 바이든 “미국에서 피소될 수 없는 10억달러 규모의 유일한 산업”

*총기소지 자유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 침해하지 않는다고 일축

5.뉴욕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차이나타운 네일샵에서 벌어졌죠?

*CBS New York, 올해 50살의 샤론 윌리엄스 여성이 아시안 증오범죄 저질러다고 보도

*흑인 샤론 윌리엄스, NY시 Lower Manhattan에 있는 Chinatown의 한 Nail Shop 방문

*Nail Shop 아시안 종업원들에게 폭언 퍼부어

*샤론 윌리엄스, “너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에 가져왔다”며 종업원들에 욕설, 위협 가해

“You brought the corona to this country”

6.그런데, 이 샤론 윌리엄스라는 여성이 함정수사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죠?

*샤론 윌리엄스, Chinatown Nail Salon에서 종업원들에게 폭언 퍼붓고 협박

*한바탕 행패를 부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밖에 있던 다른 아시안 여성에게도 시비 걸어

*그 아시안 여성을 상대로도 육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소리 질러

*이 때 일반 아시안으로 위장해 잠복 근무하던 NYPD 경찰관이 샤론 윌리엄스 행동 제지

*위장 경찰관,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서

*샤론 윌리엄스, 이 NYPD 경찰관에게도 ‘원숭이’, ‘Monkey’라고 부르며 폭언 퍼부어

*쌍욕까지 섞어서 ‘중국 것들’, ‘Chinese Motherf**ker’이라고 언어 폭력

*결국 함정수사중이던 NYPD 경찰관, 샤론 윌리엄스 체포

*형법적 기본권 침해, 심각한 언어 폭력 등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7.뉴욕 경찰은 이렇게 아시안 커뮤니티에 상당한 정도 위장한 경찰관들을 투입해서 강력히 증오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죠?

*NYPD, 지난달(3월)부터 아시아계 경찰관들 일반인으로 위장시켜 아시안 커뮤니티 투입

*아시안 증오범죄 많이 일어나고, 아시안들이 많이 활동하는 거리나 지역 등이 대상

*이번 샤론 윌리엄스가 위장 경찰에 의해 체포된 첫번째 증오범죄자 기록 세워

*더멋 쉐이, NY시 경찰 커미셔너, 샤론 윌리엄스 체포 관련한 공식성명에서 강력 경고

*더멋 쉐이 “NY 시에서 당신이 증오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더멋 쉐이 “If you are going to commit hate crime in NYC, we will find you”

*NYPD, 피부색/종교/성적 취향/어떠한 이유/ 범죄 타겟 되는 것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 “We are not going to tolerate anyone being targeted because of the color of their skin, the religion they worship, their sexual preference or anything else”

*NYPD, 수백대 감시 카메라 빌 드블라지오 NY 시장 지시로 아시안 커뮤니티 설치해 감시

출신 국가별 증오범죄 피해 사례

출처: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증오범죄 피해자 15% 한국계…'중국계로 오인'
증오 범죄 사례를 분석한 만주샤 컬카니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한국 등 극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무조건 중국인으로 간주해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남아와 태평양 출신 이민자는 중국계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