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제재위반 북한 선박 몰수해도 좋다' 판결

등록일: 10.22.2019 04:26:49  |  조회수: 2,721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연방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몰수해도 좋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21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연방 검찰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가 북한 자산을 공식 몰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판결로 인해 북한 최대의 제재 위반 선박이라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커리어가 끝나게 됐다"라며

"법무부는 미국과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데 사용된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은 이번 판결로

미 정부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가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한 뒤

이 선박은 "더는 범죄 책략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다.

미 검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사실과

당시 선박 소유사인 북한 송이해운 측이

선박 수리 비용을 달러화로 지불한 점을 이유로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