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입력 04/26/2012 14:39:54

루비오 드림법안 특이하게 엇갈린 반응

글자크기

민주 딕 더빈 상원의원-초당적 타협 용의

공화 베이너 하원의장-정치환경상 하원통과 어려워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새 드림법안에 대해 민주당 원저자인 딕 더빈 상원의원이 초당적 타협 용의가 있다고 밝혀 선거철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루비오 드림법안의 올해 하원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의 시도에 민주, 공화 양당에서 특이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맞상대인 민주당에서 10년 넘게 드림법안을 추구해온 딕 더닌 상원의원은 초당적 타협 의사를 밝힌 반면 같은 공화당에서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대학이나 미군에서 2년을 보낼 경우 영주권, 나아가 미 시민권까지 부여 하겠다는 드림법안의 원저자인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26일 “루비오 상원의원과 드림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빈 상원의원은 “일각에선 공화당 시도가 선거용이라고 보고 있으나 루비오 상원의원은 정치적 계산은 아닌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드림법안의 초당적 추진과 성사를 위해 협력할 용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빈 상원의원의 드림법안과 루비오 상원의원 법안 초안에서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이미 대학 이나 미군에서 2년을 지냈을 경우 영주권을 법안 시행 즉시 신청할 수 있느냐에서 큰 차이점을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빈 드림법안은 불체 청소년들이 대학 또는 미군에서 이미 2년을 보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린카드를 취득한 지 5년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루비오 새 드림법안은 1단계에선 비이민비자만 제공하고 2단계로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을 신청해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며 3단계로 일반 영주권자와 같이 그린 카드를 취득한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해서 시간이 걸리는 단계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더빈 상원의원과 루비오 상원의원의 드림법안에서는 걸리는 시간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어 초당적 타협과 추진, 그리고 성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루비오 드림법안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적대적인 정치상황에선 하원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드림법안 등 이민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말뿐인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외치고만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연방상원에서 초당적 타협이 이뤄져 60명 이상의 지지 상원의원을 모으면 연방하원에서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기자

분야별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