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입력 04/25/2012 14:03:16

애리조나 이민법 합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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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손들 조짐
4가지 핵심조치중에 일부 합헌판결성 판매
 
초강경 이민단속 조치를 담은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대법원에서 일부 합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
이 제기돼 이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이 25일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위헌 심리를 벌였는데 보수파  대법관들이 애리조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수파 대법관들은 주지역 경찰이 교통단속 등에서 제지됐거나 구금된 용의자들에 대해 이민신분 을 체크하는 것은 연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
을 보였다.
  
보수파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심리에서 “주지역에서 구금된 용의자의 이민신분을 체크해 연방당국에 정보를 넘기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오바마 행정부를 몰아세웠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정부가 추방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경보수파인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한발더 나아가 “주당국도 국경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심지어 유일한 히스패닉계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 마저 “주당국의 체계적인 법집행
이 연방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는 연방정부 논리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연방대법관들의 회의적인 반응은 애리조나 이민법 가운데 가장 혹독하다는 비판을 사온  지역경찰의 이민신분 확인이 합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 한 미 언론들이 전했다.
 
다만 연방대법관들은 다만 애리조나 이민법을 합헌 판결할 경우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인디애나 등 다른 주 지역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연방대법원은 애리조나 이민법의 4개 조항을 중점 심리해 6월까지 위헌여부 판결을 내리게 된다.
 
첫째 지역경찰이 구금자는 물론 교통단속으로 제지된 사람들도 이민신분을 확인해 불법체류자일 경우 연방 이민단속국에 넘길 수 있도록 돼 있다.
 
둘째 지역사법당국은 범죄자는 물론 불법체류자들로 의심되는 경우 영장없이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불법체류자들을 주지역에선 형사범죄자로 다루고 합법체류자들에게는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넷째 주내에서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취업을 추구하다 걸리면 주지역 범죄자로 처벌하게 된다.
 
만약 애리조나 이민법이 합법 판결을 받을 경우 강경한 이민단속이 미 전역에서 몰아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들의 대거 결집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민주당의 의석 늘리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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