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北 위협ㆍ도발에 단호 대처

한국과 미국은 2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모두 11차례 열렸으며, 이 가운데 이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지난달 `북-미 베이징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한-미 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고립을 심화하고 인접국과의 관계를 손상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지난달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북 식량지원 패키지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은 이제껏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도발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화하고 보상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정상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분명하고(Clear), 단호하고(Firm), 정확한(Precise)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 자신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ㆍ협력의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각각 가질 예정이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정ㆍ추진, `2+2 외교ㆍ국방 협의 출범 등 한-미 전략동맹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6월 채택된 `동맹미래비전'에 따라 한-미 전략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국 내 일자리 창출과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조속히 양국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해 이행사항을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