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E-Verify 의무화, 내부 반발 초래

공화지도부 법제화 착수, 보수 및 티파티도 반대
중소업체 26억달러 등 173억 달러 비용 소요

미국내 고용주들의 불법이민자 고용을 차단하려는 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화 시키려는 공화당 지도부의 법제화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보수파와 티파티 등 내부 반발까지 초래해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내 고용주들의 E-Verify 사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최근 법사위원회 입법 청문회를 열어 라마르 스미스 법사 위원장이 상정한 E-Verify 의무화 법안(Legal Workforce Act, or H.R. 2164)을 법제화하려는 입법작업을 벌였다.

공화당 지도부 법안은 미국내 고용주들이 종업원을 새로 고용할 때 온라인으로 취업자격, 이민 신분을 즉석 확인할수 있는 E-Verify 프로그램을 업체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안에 전면 의무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 수가 1만명이상인 대기업은 1차로 법제정후 6개월안에 반드시 E-Verify에 가입해 사용하고 2차로 500명이상 업체들은 1년안에 의무화된다.

그리고 법제정 2년안에는 모든 미국내 고용주들이 E-Verify를 이용해 종업원들의 이민신분을 확인 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E-Verify 의무화 시도는 업계는 물론 보수파와 티파티 등 내부 반발까지 초래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티파티그룹들이 연대해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전면광고까지 게재하고 E-Verify 의무화에 반대하며 결사 저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티파티 그룹들은 E-Verify를 의무화시킨다면 전국신분증제도를 시행하며 미국민들의 노동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며 이민단속역할을 강요해 업체와 경제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업계에서는 E-Verify를 경기침체기에 의무화하면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회복을 저해할 것이라며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화당 진영 내부의 반발까지 초래한 것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E-Verify 의무화 법안을 시행하면 중소기업들만해도 26억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73억달러의 비용을 쓰게 돼 경기침체기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업체들의 99.7%나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E-Verify를 의무화할 경우 시행 첫해에 업체당 최소 1254달러에서 최대 2만 4422달러를 들여야 할 것으로 미 진보센터는 지적했다.

173억달러는 미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127일간 무료 점심을 제공할 수 있고 310만명의 대학생 들에게 1인당 5500달러씩 펠그랜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간호사 25만명을 고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차선 도로 2000마일을 건설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