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수속 온라인화 12월부터 1차 시행

첫단계 대상-비이민비자 연장 및 변경(I-539) 예상
당초 2013년 전면가동 보다 상당 지연 가능성 지적

이민수속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미이민서비스국의 새 전산화 시스템이 올연말 1단계를 시작으로 단계별 가동에 돌입한다

1단계로 비자 연장 및 변경 신청서부터 시행되지만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으로 확대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올 12월부터 첫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됐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수년전부터 구축해온 이민신청서들의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가동키로 하고 오는 12월 첫 단계에 돌입하겠다는 최종 규정을 29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10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11월 28일 발효되며 이민신청서들의 온라인화는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1단계로 12월부터 처음으로 온라인접수가 가능해 지는 범주는 비이민 비자의 체류연장이나 변경 신청서인 I-539 양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즉 12월부터 학생비자, 취업 비자, 투자비자 등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I-539 양식을 서류가 아닌 온라인에서 작성해 접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1단계에 이어 이민청원서(I-130, I-140),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I-765)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N-400)의 온라인 접수로 매듭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오는 12월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상당기간 서류접수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신청서류를 전산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민신청서류들이 온라인 접수와 수속되기 시작하면 신청자 개인의 어카운트별로 통합관리 됨으로써 이민당국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게 돼 중복을 피하고 처리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연간 600만건인 이민신청서류 처리 능력이 900만건까지 가능해 지고 처리기간은 20~50% 단축돼 적체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당초 구축 일정, 시행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이어서 성공적인 가동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다.
 
특히 2007년 착수한 이민수속 온라인 시스템은 현재까지 6억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당초 완성 목표인 2013년보다 무려 10년이나 늦은 2022년에나 완료될 것이란 감사기구의 진단이 나와 있어 전면 가동 시기가 조속히 현실화될지 의문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