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라인 이민접수, 12월부터 1차 시행

첫단계 대상-비이민비자 연장 및 변경(I-539)
당초 계획과 반대순서, 추가 지연 의문 남아

이민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미 이민서비스국의 새 시스템이 올연말 비자연장 및 변경 신청서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으로 확대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미 이민서비스국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올 12월부터 첫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수년전부터 구축해온 이민신청서들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단계별로 가동키로 하고 오는 12월 첫단계로 비자연장 및 변경 신청서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부터 처음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지는 범주는 비이민 비자의 체류연장이나 변경 신청서 인 I-539 양식이다.

즉 12월부터 학생비자, 취업 비자, 투자비자 등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I-539 양식을 서류가 아닌 온라인에서 작성해 접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민국은 오는 12월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게 되면 정해진 I-539 양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대로 서류접수를 폐지하고 온라인 접수만 시행하게 된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1단계에 이어 이민청원서(I-130, I-140),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I-765)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N-400)의 온라인 접수로 매듭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국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당초 구축 일정, 시행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이어서 성공적인 가동이 가시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사고 있다.

당초 이민서비스국은 2007년 착수한 이민서류 온라인 접수 체계를 2013년에 완료하고 처음에는 시민권, 중간에는 이민영주권, 나중에는 비이민 비자로 적용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정반대 순서로 시행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민수속 온라인 시스템은 현재까지 6억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당초 완성 목표인 2013년 보다 무려 10년이나 늦은 2022년에나 완료될 것이란 감사기구의 진단이 나와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