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취업, 주재원비자 문턱 높아졌다

(워싱턴)

H-1B 수출통제 규정 적용시작
L-1 3건당 1건 보충서류 요구

전문직 H-1B, 주재원 L-1 비자 등 미국 취업비자의 문턱이 이례적으로 높아져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취업비자 신청서에 수출통제와 관련된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나섰고 L-1 비자는 3건당 1건꼴로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통제 규정 적용=비이민 취업비자인 H-1B(전문직), L-1(주재원), O(특기자), P(예체능) 비자 등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 지고 있다.

4월 1일부터 2012회계연도 사전 접수를 시작하는 H-1B 비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로 바뀐 취업비자 페티션인 I-129 양식에 H, L, O, P 비자를 신청해 주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미국의 수출통제규범에 근거해 상무부 혹은 국무부가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는지를 입증하는 파트 6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통제 기술을 다루게 되는 외국인 고급 인력을 고용하려면 미국내 고용주들은 미 상무부 및 국무부에 수출통제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취업비자 신청이 상당히 까다로워 지게 된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했다.

기술을 다루는 고용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 및 제품을 수출입하는 업체들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전했다.

◆주재원비자 3건당 1건 보충서류 요구=외국 회사들이 미국 지상사에 파견하고 있는 주재원들이 받는 L-1 비자에 대한 미 이민국의 심사가 이례적으로 까다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재원비자는 올들어 비자 신청서 3건당 1건이나 보충서류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1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 14일까지 접수된 주재원비자(L-1) 신청서는 모두 1만 3181건이며 그 중에서 4057건이 보충서류 요구서(RFE)가 통보됐고
보충서류를 요구 받은 후에 316건은 비자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주재원 비자 신청서가 올 회계연도들어 3건당 1건이나 보충서류를 요구받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극히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민주당 딕 더빈,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등으로부터 H-1B, L-1 비자심사를 강화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아온데다 실업사태까지 겹치자 의도적으로 비자심사를 한층 강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